거버넌스의 구현과 정부간 관계

소개글

거버넌스의 구현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거버넌스 개념
거버넌스 등장배경
공공부문에서의 거버넌스
- 사례
민간부문(시민참여)에서의 거버넌스
- 사례
기타 선진국에서의 거버넌스
- 사례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론

최근: 정부(Government) 중심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

우리나라 경우
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를 통해 국가주도 성장전략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통치 이념과 전략이 절실했던 상황을 겪은 이후로 ‘거버넌스’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양한 해석과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거버넌스’와 관련한 개념 정의와 이론화 과정 속에
다양한 가치 체계와 학문영역들이 들어와 있고, 거버넌스 개념 자체가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

시대적 상황과 요구의 변화에 따라 개념 자체가 변화해 왔음.

협의의 거버넌스: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런 조정양식의 원형을 새롭게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기존의 국가중심의 위계적 조정양식이 한계를 드러내는 국면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
논의의 초점을 시민사회 또는 지역사회에 두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리더십(social leadership) 등을 강조
시민문화의 강화, 자발적 행동의 촉진,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기반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의의 거버넌스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하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더불어 국가와 시장도 포함되어 있다.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협력 형태를 의미
기존의 국가주도의 정책결정과 하향적인 정책집행 관례에 비추어 전례 없는 새로운 현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오늘날 거버넌스의 주요 의미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경계 영역을 가로질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연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인 통치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를 의미

키워드

거버넌스의 구현과 정부간 관계,   거버넌스 등장배경,   공공부문에서의 거버넌스 ,   기타 선진국에서의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