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여성고용 할당제가 과연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소개글

최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여성고용 할당제가 과연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고용 할당제

2. 여성고용 할당제의 경제학적 효과
1) 여성고용 할당제의 도입 성과
2) 여성고용 할당제를 설명하는 이론을 통한 경제학적 효과
3) 여성운동 차원에서의 여성고용 할당제
4) 경제적 차원에서의 여성고용 할당제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과가 있는지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여성할당제는 법적인 강제를 통해 사회 전반의 고위직에의 여성 진출 확대라는 ‘위로부터의 할당제’방식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주안점을 두는 ‘위로부터의 할당제’는 여성 일반의 세력화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할당제’와 달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들이 사회 전반에서 여성 지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반드시 수행할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할당제 도입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여성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동안 대다수 여성들의 문제인 여성고용과 관련한 지위는 크게 개선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비정규직 증가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측면이 있다. 여성비정규직 증가는 여성고용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하락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현 시기 페미니스트 운동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성할당제로 진출한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화 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위로부터의 할당제’의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박경순, 여성고용할당제, 한국무용협회, 2003
최혜원, 한국 여성정치 참여의 현실과 과제 :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2003
곽형대, 여성할당제 도입과 한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조인숙, 한국 여성 고용 할당제의 시행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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