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요약 12

소개글

통치론 요약 1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존 로크 , 통치론 ] 요약
(1) 제 1장 서론
(2) 제 2장 자연 상태에 관하여
(3) 제 3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4) 제 4장 노예상태에 관하여
(5) 제 5장 소유권에 관하여
(6) 제 6장 부권(父權)에 관하여
(7) 제 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8) 제 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9) 제 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10) 제 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11) 제 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12)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13) 제 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14) 제 14장 대권(大權)에 관하여
(15) 제 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관한 총괄적 고찰
(16) 제 16장 정복에 관하여
(17) 제 17장 찬탈에 관하여
(18) 제 18장 전제(專制)에 대하여
(19) 제 19장 정부의 해체와 관하여

3. 마치며..

본문내용

방법은 그러한 유혹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자들에게 그것이 지닌 위험과 부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그렇다면 인민이 항상 폭군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신음하는 것과 통치자가 권력을 방만하게 행사할 때 그리고 권력을 인민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할 때 저항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 최선인가? 이러한 교의로 인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소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는 기꺼이 정부의 전복을 바라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불행한 사태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일어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이제 그만두기로 하자. 폐해가 만연되고 통치자의 사악한 음모가 명백이 드러나거나 또는 그들의 기도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감지되지 않는 한, 인민은 저항으로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감당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쉽게 동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권리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에 근거함이 없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회의 모든 성원과 마찬가지로 그가 무력을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전쟁상태를 도발하는 셈이다. 그 상태에서 이전의 모든 유대는 취소되며, 그 밖의 모든 권리가 중지되며,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침략자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이 점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국왕의 권력과 신성불가침성을 열렬히 옹호하던 바클레이조차도 인민이 일정한 경우에 그들의 왕에게 저항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바클레이는 저항에 두 가지 한계를 부가하였다.
첫째, 저항은 존경심을 품은 채 행해져야 한다. 둘째, 저항은 복수나 처벌 없이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저항을 해도 좋은 사람은 반드시 가격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면 그는 더 이상 우월하지 않은 것이다.
바클레이는 왕이 스스로를 실격시키는 두 가지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네로에 대한 기록에 묘사된 것처럼, 왕이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기도하는 경우, 곧 그의 왕국과 나라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경우는 왕이 그 자신을 다른 왕에게 종속시킴으로써 그의 조상들이 그에게 남긴 왕국 그리고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의 수중에 맡긴 왕국을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넘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는 절대군주의 위대한 옹호자인 바클레이조차 왕에 대해 저항할 수 있고, 왕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교회의 빌슨 주교, 브랙턴, 포테스큐와 같은 사람들도 군주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그들의 권력 그리고 신민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 나는 인민이 재판관이라고 답변하겠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따라 잘 처신하고 있는지는 대리를 위임한 사람, 곧 위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신탁에 반해 행동하면 그를 해임할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판단하겠는가? 만약 법률이 침묵하고 있거나 모호한 사안, 그러나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안을 놓고 군주와 일부 인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나는 그러한 사례의 경우 적절한 심판관은 전체로서의 인민이라고 생각한다.
3. 마치며..
나의 전공이 경영학이다 보니 세 개의 주제 중 통치론이 가장 눈에 띄었고, 물론 통치가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경영자로서의 통치의 다른 면모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통치론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책이 그다지 두껍지 않고 얇아서 쉽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사실 좀 어렵게만 느껴졌다. 내가 이 책을 두 번째 읽을 때 비로소 로크의 사상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듯 했다. 결론적으로 로크의 통치론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토대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가 존속하게 되는 이유와 이러한 공동체에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그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로크는 홉스에 비해 인간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상가였던 것 같다. 로크의 기본적 사상은 인간은 자유롭게 지어졌으며, 근본적으로 인간 각 개인이 신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의 권리는 불가침의 것이라는데 그 정치론의 핵심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사회계약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보전과 불안정성의 해소를 위해 국가에 위탁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를 위한 법률은 개인의 의사표시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통해 제정되며, 행정부는 이 법률을 집행하고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집행의 주체가 시민 정부든, 군주든 이 집행자가 그 위탁자인 사회 구성원의 의지를 거스르거나 그것을 침해하려 할 때 인간은 신에게 부여받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 혹은 왕의 해체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통치론 사상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로크는 몇백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정치 사상의 뿌리를 이루는 많은 개념들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존 로크가 통치론에서 제기한 다양한 자유주의 사상을 접하면서 17세기부터 이런 정치사상을 태동시키고 발전시켜 온 토대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서구와 비교했을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경우 20세기 초까지도 봉건적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유교적 사상에 억압받아 온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다. 특히 자유민주적 정치사상이 전통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구사회가 투쟁과 사회 변혁을 향한 희생과 열망의 결과로 얻음 자유민주주의를 가벼이 여기는 사회풍조를 조성하지 않았나하는 씁쓸한 생각도 든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의 원초적 의미를 다시 파악해 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꼭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통치론 존 로크 저 |문지영, 강정인 역 |까치 |2007.06.15
시민정부론 존 로크(철학자) 저 | 이극찬 역 | 연세대학교출판부 |198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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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론 로크,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존 로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