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과 사례 및 대책방안 -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 공교육의 원리, 공교육의 필요성 및 한국 유아육정책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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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과 사례 및 대책방안 -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 공교육의 원리, 공교육의 필요성 및 한국 유아육정책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란?
2. 공교육의 원리
　1)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
　2) 교육의 의무성 추구
　3) 교육의 무상성 추구
　4)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보편성 추구
　5) 국가의 관리와 운영
3. 유아교육 공교육의 필요성
4. 한국의 유아교육정책 발전과정
5. 선진국의 유치원 공교육화 사례
　1) 미국의 공교육화 사례
　2) 영국의 공교육화 사례
　3) 프랑스의 공교육화 현황
6.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대책방안
　1)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교육적 측면
　2)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행정적 측면
　3)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재정적 측면
　4)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적 측면

참고자료

본문내용

,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과다하고 저소득층의 유아교육기회가 자연히 결여되고 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비능률적인 유아교육학제를 개선하여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행정업무 및 예산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의 실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의 유치원 교사 및 기관 지원에 관해 교사에 대한 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사업은 2007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행되다가 2008년도부터 교부금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업은 사립유치원교사들의 담당업무수당 월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6년과 2007년 사업비 규모는 각각 21억 7,5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사업비 규모가 29억원으로 증가되었다. 기관에 대한 지원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일괄적으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통합교육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유아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예산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촉진 및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법인 운영유치원에는 일정액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온 유아교육자료개발사업 등은 규모가 미미하다. 이 사업은 2008년도 교부금사업으로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고 계속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유아교육법 제 19조에 의한 유아교육평가사업은 유치원평가척도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7년 예산은 2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 교부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4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송기창, 2008).
이러한 교사들이 사립 유치원에서 받는 월정액의 임금은 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실질적으로 적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특히 남자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자 교사들이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게 되면 유치원 교사를 계속적인 직장 혹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기에는 현실적으로 받는 월 보수 금액이 너무 적다. 유능하고 자질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기본적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은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4)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적 측면
유아교육관련 법규 중에서 이원화체제로 되어 있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현 시대에 맞게 법규제정(개정)이 필요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까지 두 법의 통합 논의를 하면서 논리적 타당성과 학문적실용적 가치를 검증하지 않고 논박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두 법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관련 전문가들과 국가기관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구 결과에 의해 나타나 고려하고 있다(김은실신나리, 2006).
유아교육제도 개편이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이 유사한 공적 기능을 두 개 정부부처가 관장하고, 만 3-5세의 동일 연령대 유아교육과 보육을 경쟁체제로 방치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인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의 법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해 그리고 이들 두 분야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유아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인적자원분야에서 그리고 보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이다. 외형상 영유아보육법은 유아들의 보육을 복지적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을 관장하는 법이고 유아교육법은 교육을 주로 관장하는 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두 개의 법은 6세 미만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과 내용을 가진 법이다(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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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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