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집단에 대한 재량 부여와 외부적 통제의 문제

소개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재량 부여와 외부적 통제의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Prologue

2. 합법적 재량의 위험성

3. 외부적 통제의 불가피성

4. 법전문직의 재량과 남용

5. Epilogue

본문내용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 동국대학교 출판부(2007), 288면 참조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법조인들은 과연 자신들이 배우고 체득한 ‘국가법’만이 절대적이고 지고지순한 가치인양 떠받들은 것은 아닌지, 자신들의 기득권적 지식을 외부로부터 침범될 수 없는 영역으로서 지키기에만 급급하여 ‘시민사회의 법’과 교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스스로 무시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5. Epilogue
과거 전통적인 법의 역할이 규제와 통제가 중심이었다면, 현대 사회의 각종의 법령ㆍ법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원활히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증대되고 있다. 법의 역할이 이렇게 바뀌고 있듯이, 이제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외부적인 간섭 역시 규제와 통제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보다 더 원활히 사회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지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영역과 외부 집단이 밀접한 상호 교류와 통제를 바탕으로 서로 영향을 줌으로써 양 사회 집단은 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법사회학,   전문가,   법조인,   외부적 통제,   재량,   남용,   국민참여재판,   체인질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