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청기 - 인천 지방 법원 (형사재판, 민사재판)

소개글

법원 방청기 - 인천 지방 법원 (형사재판, 민사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첫 번째 방청
　1. 법원방청에 앞서
　　(1) 사전조사
　　(2) 인천 지방 법원을 찾아가며

　2. 재판
　　(1) 재판정 분위기
　 (2) 형사재판
　　　- 속행
　　　- 신건
　
두 번째 방청
　1. 재판
　 (1) 민사재판
　　　- 속행
　　　- 신건
　2. 입찰법정
　
방청을 끝내며

본문내용

새롭게 느낀 것들이 참 많은것 같다. 법과 재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진 않지만 실제 재판이 기존에 아는 것과는 수많은 차이를 보였다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생각했던 나이가 지긋하고 항상 굳어있고 엄숙한 모습의 판사님과는 정반대인 젊으면서 재판중이 아닐 때에는 농담을 즐겨하고 젊은 범죄자들에게 날카로운 충고도 하시는 판사님, 내가 본 재판만이 그랬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TV에서 보던 것처럼 열띤 공방을 벌이기 보다는 선처만을 구하던 변호사들, 보면서 연민을 느끼게 만들었던 위조지폐 재판과 소년법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형사재판들,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민사사건을 당사자간의 이익관계의 충돌로 법정공방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던 이번 법정 방청. 그리고 이날 재판은 판결이 난 것이 단 1 건도 없었다. 모두 다음 재판 날짜를 알려주며 끝났다. 법원 일정에는 재판들이 가득 차 있었다. 한 판사가 내리는 사건만도 작은 분량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사건마다 딸려오는 한 뼘 두께의 자료들, 이렇게 많은 사건들의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판사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공평함을 추구하려는 자세도 보였지만 너무 많은 사건으로 인해 판사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된 사건의 검토를 기대하기 어렵고 판결에 대해 피고ㆍ원고 모두가 수긍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회의도 들었다. 그러나 재판 방청을 함으로써 나는 법에 대해 어떠한 자세한 정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과정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재판하는 일에 대한 묘미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고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몇몇의 재판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다. 재판을 방청하면서 법에 대한 흥미를 느꼈고,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법은 꼭 필요하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법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법원에 다녀온 것은 멀게만 느꼈던 새로운 세상과 친해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다. 비록 어두운 모습을 보지 않은건 아니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도, 그래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좋은 시간 같았다. 법원을 나오면서 앞으로 “내가 다시 법원에 들어설 날이 올까”라는 의문점이 떠오르며 뜻 깊었던 법원 방청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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