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화국별 헌법 개정사, 대통령 및 주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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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화국별 헌법 개정사, 대통령 및 주요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화국별
헌법 개정사, 주요내용
대통령
주요사건

본문내용

0.9~’81.2)
-
12대 : 전두환
(‘81.2~’88.2)
- ‘83. 9. 1 : 소련전투기 KAL기 폭파
- ’83.10. 9 :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 ‘87. 4. 3 : 413 호헌조치(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
- ’87. 6.10 : 6월 민주항쟁
- ‘87. 6.29 : 노태우 629선언
( 1.대통령 직선제 개헌, 2.정치범 전면적 사면과 복권,
3. 언론의 자유 보장, 4. 대학의 자율화 등)
제6공화국
□ 헌법
9차 개헌 (‘87.10.29)
- 언론출판의 허가검열 금지조항 부활
- 국정감사권 부활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최초 규정
- 국가의 평화통일정책 수립시행 의무 규정
- 국가의 의무규정(재외국민보호,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 재해예방 의무와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개발 정책등의 실시, 모성 보호, 구속시 가족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 형사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법률과 적법절차, 법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신설
- 국회의 권한 강화
- 국회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 대통령 : 직선제(임기5년, 중임불가)
-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철폐
- 헌법위원회 페지, 헌법재판소 설치(부활) 및 권한 확대
* 헌법소원제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조정권 신설
- 대학의 자율성 규정
- 최저임금제 신설
- 구속적부심사제 및 형사보상권 범위 확대
-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신설
□ 대통령 및 주요 사건
대통령
주 요 사 건
13대:노태우
(‘88.2~’93.2)
-- ‘88. 7. 7 : 납북 77 공동성명
- ‘88. 9.17 ~ 10.2 : 24회 서울 올림픽 개최
- ’91. 9.17 : 남북한 UN 동시 가입
- ‘92. 2.19 : 납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표
14대:김영삼
(‘93.2~’98.2)
- ‘93. 3.12 : 북한 NPT(핵 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
- ‘93. 8.12 : 금융실명제 실시
- ‘94. 7. 8 : 김일성 사망
- ‘94.10.21 : 성수대교 붕괴 참사
- ’94.12 1 :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 ‘95 .6.29 :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96.10.25 : OECD 가입형정 서명
- ‘97.11.21 : IMF에 구제금융 신청
대통령
주 요 사 건
15대 : 김대중
(‘98.2~’03.2)
- ‘99. 6.15 : 제1연평해전
- ‘00. 6.15 : 납북 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615 남북공동선언)
- ‘00. 8.15 ~ 8.18 :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 ‘00.12.10 :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 ‘02. 5.31 ~ 6. 30 : 월드컵 개최
- ‘02. 6.29 : 제2연평해전
- ‘03. 2.18 : 대구지하철화재 참사
16대 : 노무현
(‘03.2~’08.2)
- ‘03. 6.30 : 개성공단 착공
- ‘04. 3.12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5.1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기각)
- ‘05. 3. 2 : 행정도시특별법 가결
- ‘06. 3.20 : 서울대학교, 줄기세포 논란관련 황우석 교수 파면
- ‘07.10. 4 :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104 남북 공동성명)
17대:이명박
(‘08.2~’13.2)
- ‘09. 5.23 :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 ‘10.11.23 : 연평도 포격사건
- ‘11.12.17 : 김정일 사망
18대:박근혜
(‘13.2~
- ‘13. 5. 3 :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 ‘13. 8.14 : 개성공단 재가동
- ‘13.12.12 : 북한 장성택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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