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교역협정(무역협정) (서비스분야 무역자유화의 특징, GATS의 주요특성, 공개주의, 국제규제의 합리적, 객관적 운영, 경쟁저해행위 방지)

소개글

서비스 교역협정(무역협정) (서비스분야 무역자유화의 특징, GATS의 주요특성, 공개주의, 국제규제의 합리적, 객관적 운영, 경쟁저해행위 방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비스 교역협정

Ⅰ. 서비스분야 무역자유화의 특징

Ⅱ. GATS의 주요특성

Ⅲ. 공개주의

Ⅳ. 국제규제의 합리적, 객관적 운영

Ⅴ. 경쟁저해행위 방지

본문내용

생이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방지하고 시장자유화의 열매를 보다 많은 사
회구성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기본협정 제8조(독점적 및 배타적 서
비스공급자)와 제9조(영업행위)이다. 제8조는 독점적 배타적 서비스공급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자신에게 허용된 독점적 배타적 권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제9조는 독점적 배타적 사업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일지라도 경쟁을 저
해하고 서비스교역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영업행위와 관련해
상대국 요청이 있는 경우 합의를 강제하고 있다.
QUAD(미국 . EU . 일본 캐나다) 국가들은 하나같이 시장진입이 이루어진 이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공정경쟁의 보장을 위한 규범설정을 주요관심사로 꼽고
있다.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고 규제환
경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국들은 이
러한 규범의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적용(horizontal)과 특정분야에 국한된 적용을
놓고 가능성과 타당성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WTO 기본통신협상시 합의된 규제원칙(reference paper)을 법례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의 제시되고 있다. Reference Paper는 통신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촉진적
규제환경이 갖추어야 할 규제원칙으로 경쟁보장장치,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독
립적 규제기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 허가기준의 공개 등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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