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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WEF 2008년 보고서의 경우 112개 항목 중 74개가 연성자료(soft data)이고 39개가 경성자료(hard data)로서, 설문항목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IMD의 경우, 경성자료와 연성자료의 비율이 52:48임). 또한 설문회수율이 12-17%로 저조함. 또한 2007년에는 기업 운영 및 전략의 질과 국가적 비즈 니스 환경의 질이라는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BCI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를 명시하였으나 2008-2009년 보고서에서는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만 사용하였고, 2009-2010년 보고서부터는 GCI와 BCI를 하나의 지수로 만든 새로운 방식의 New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사용할 것임(WEF 2008).
IV부. 외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기관 연구
o 앞서 살펴본 보아 같이 ‘경쟁력(Competitiveness)’을 국가의 최대 과제로 놓고 정부의 핵심부서에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한 나라로는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 드 등이 있음.
o 미국에서는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산업경쟁력을 위한 대통령위원회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를 설치해서 주요 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는 CSC (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라는 부서가, 아일랜드에 서는 NCC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라는 정책 부서가 있음. 각국의 경쟁력 위원회는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을 철저히 검토해서, 해당 정책 이 그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는가를 체크한 후 총리나 대통령에게 보고하 고,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4-1> 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기관
국가
기관명
소속기관
성립
년도
2008년 WEF 랭크순위
2008년 IMD 랭크순위
미국
경쟁력위원회
대통령
1983
1
1
싱가포르
싱가포르경쟁력위원회(CSC)
대통령
1997
5
2
아일랜드
국가경쟁력자문회(NCC)
협력2000협정
1997
22
12
1. 미국,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1) 설립 배경 및 목적
o 설립배경
1970년대 말부터 미국은 ‘더블적자(Twin Deficit: 재정과 무역적자)’ 심화와 지 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극복 필요성이 부각됨으로써 1983년에 대 통령 직속으로 ‘산업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했음. 향후 미국의 국제적 위상, 국가이익, 국가목표의 유지 발전을 위해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였음.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국 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분석한 이른바 “영 리포트(The Young Report: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설립되었음.
o 설립목적
미국경쟁력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이 3 가지가 있음.
첫째, 미국경제의 문제점을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둘째, 미국민 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액션 아젠다 설정하는 것이며, 셋째 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조직 구조
o 미국경쟁력위원회는 경쟁력위원회 상근 대표, 멤버 대표, 16명 집행위원회 멤 버를 비롯하여 기업인과 학자들 등 총 108명으로 구성되어있음. 위원회 하부 조직은 다음과 같은 6 가지 활동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야의 이슈와 트랜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경쟁력과 안보(Competitiveness & Security)
- 국가, 지역차원의 혁신(National & Regional Innovation)
- 벤치마킹 경쟁력(Benchmarking Competitiveness)
- 의회포럼(Congressional Forum)
- 세계적 워크포스(World Class Workforce)
-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3) 활동 내용
o 미국경쟁력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젠다 설정임. 경쟁력위원회의 아젠 다는 매년 1차례 개최되는 ‘국가혁신정상회의(National Innovation Summit: The Summit)’에서 회원과 초청한 각계인사들의 동의를 구한 후 결정하여, 대 통령, 의회와 주지사들에게 수 개월 내에 보고되는 과정을 거침. 또한 국가정 책결정자인 대통령과학기술위원회고문과 경제위원회 고문들과 같이 혁신활동 의 투명도를 향상시키고, 위원회의 지역혁신센터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가장 효율성이 있는 혁신전략을 촉진시킴.
9.11사태이후에 경쟁력위원회는 국가경쟁력과 미국국토안전을 강화하는 프로 그램을 계획하기 시작하였음. 그리고 다른 국가를 벤치마킹하고, 의회포럼 개 최, 세계수준의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 며, 글로벌 이니셔티브 프로그램도 함께 연구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위 원회는 또한 청소년의 수학과 과학 지식 제고를 위해 Getsmarter.org의 인터 넷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미의회의 여성과 소수민족의 과학분야 진출 위원회의 권장으로 2001년 8월 이들의 진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산하기관 BEST (Building Engineering and Science Talent)도 운영하 고 있는 중임.
그리고 아젠다에 대한 연구를 위한 논의와 토론은 각 연구프로그램에서 자체 기획, 진행하여 결과물을 출판하는 형식으로 관련 인물 및 정부부처에 제공하 는 동시 이에 대한 브리핑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상으로 미국경쟁력위원회의 연구주제는 주로 국가경쟁력, 기업과 산업의 안 보, 인력개발, 지역경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참여하는 사람은 주로 학 계와 재계인사들이고, 연구과정은 주로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
IV부. 외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기관 연구
o 앞서 살펴본 보아 같이 ‘경쟁력(Competitiveness)’을 국가의 최대 과제로 놓고 정부의 핵심부서에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한 나라로는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 드 등이 있음.
o 미국에서는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산업경쟁력을 위한 대통령위원회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를 설치해서 주요 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는 CSC (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라는 부서가, 아일랜드에 서는 NCC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라는 정책 부서가 있음. 각국의 경쟁력 위원회는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을 철저히 검토해서, 해당 정책 이 그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는가를 체크한 후 총리나 대통령에게 보고하 고,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4-1> 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기관
국가
기관명
소속기관
성립
년도
2008년 WEF 랭크순위
2008년 IMD 랭크순위
미국
경쟁력위원회
대통령
1983
1
1
싱가포르
싱가포르경쟁력위원회(CSC)
대통령
1997
5
2
아일랜드
국가경쟁력자문회(NCC)
협력2000협정
199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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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1) 설립 배경 및 목적
o 설립배경
1970년대 말부터 미국은 ‘더블적자(Twin Deficit: 재정과 무역적자)’ 심화와 지 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극복 필요성이 부각됨으로써 1983년에 대 통령 직속으로 ‘산업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했음. 향후 미국의 국제적 위상, 국가이익, 국가목표의 유지 발전을 위해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였음.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국 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분석한 이른바 “영 리포트(The Young Report: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설립되었음.
o 설립목적
미국경쟁력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이 3 가지가 있음.
첫째, 미국경제의 문제점을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둘째, 미국민 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액션 아젠다 설정하는 것이며, 셋째 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조직 구조
o 미국경쟁력위원회는 경쟁력위원회 상근 대표, 멤버 대표, 16명 집행위원회 멤 버를 비롯하여 기업인과 학자들 등 총 108명으로 구성되어있음. 위원회 하부 조직은 다음과 같은 6 가지 활동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야의 이슈와 트랜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경쟁력과 안보(Competitiveness & Security)
- 국가, 지역차원의 혁신(National & Regional Innovation)
- 벤치마킹 경쟁력(Benchmarking Competitiveness)
- 의회포럼(Congressional Forum)
- 세계적 워크포스(World Class Workforce)
-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3) 활동 내용
o 미국경쟁력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젠다 설정임. 경쟁력위원회의 아젠 다는 매년 1차례 개최되는 ‘국가혁신정상회의(National Innovation Summit: The Summit)’에서 회원과 초청한 각계인사들의 동의를 구한 후 결정하여, 대 통령, 의회와 주지사들에게 수 개월 내에 보고되는 과정을 거침. 또한 국가정 책결정자인 대통령과학기술위원회고문과 경제위원회 고문들과 같이 혁신활동 의 투명도를 향상시키고, 위원회의 지역혁신센터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가장 효율성이 있는 혁신전략을 촉진시킴.
9.11사태이후에 경쟁력위원회는 국가경쟁력과 미국국토안전을 강화하는 프로 그램을 계획하기 시작하였음. 그리고 다른 국가를 벤치마킹하고, 의회포럼 개 최, 세계수준의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 며, 글로벌 이니셔티브 프로그램도 함께 연구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위 원회는 또한 청소년의 수학과 과학 지식 제고를 위해 Getsmarter.org의 인터 넷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미의회의 여성과 소수민족의 과학분야 진출 위원회의 권장으로 2001년 8월 이들의 진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산하기관 BEST (Building Engineering and Science Talent)도 운영하 고 있는 중임.
그리고 아젠다에 대한 연구를 위한 논의와 토론은 각 연구프로그램에서 자체 기획, 진행하여 결과물을 출판하는 형식으로 관련 인물 및 정부부처에 제공하 는 동시 이에 대한 브리핑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상으로 미국경쟁력위원회의 연구주제는 주로 국가경쟁력, 기업과 산업의 안 보, 인력개발, 지역경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참여하는 사람은 주로 학 계와 재계인사들이고, 연구과정은 주로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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