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敎師)의 권리와 의무

소개글

교사(敎師)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사의 권리
2. 교사의 의무

본문내용

여야 한다.
2) 소극적 의무
①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따라 행정기술의 향상과 능률을 기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의 혼란을 억제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집단 행위 제한의 의무 : 공무원법에서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겸직을 할 경우, 공무를 하는데 있어 능률이 떨어져 국민을 향한 봉사 능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키워드

교사의 권리,   교사의 의무,   법규적 권리,   쟁송제기권,   불체포 특권,   복지후생제도 확립,   자율성 신장,   조성적 권리,   교사,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