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시민사회 중심적)의 거버넌스-거버넌스의 용례 분석,기업지배구조의 거버넌스,글로벌 거버넌스,행정체계_정책영역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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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시민사회 중심적)의 거버넌스-거버넌스의 용례 분석,기업지배구조의 거버넌스,글로벌 거버넌스,행정체계_정책영역의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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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태경 국회의원실 주최로 17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창호 인천재능대 교수(국가해양정책연구회 운영위원장)는 "과거 정부주도형 해양행정체제에서 국가해양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 해양국가로의 발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조 교수는 "해양 관련 통합 거버넌스로의 부활이 우선"이라며 "지역 및 부처 이기주의와 공직자 편의주의를 버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해양수산전문인이 신정부 조직개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요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옛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가해양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계기삼아 종래의 정부주도형 해양행정체제와 산발적인 해양정책 조직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통합적인 해양 거버넌스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미 분석
인수위의 해양수산부 부활 결정과 관련해 국가해양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처별로 분산된 해양수산업무를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체계로 개편해야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기사내용에서 언급된 통합 거버넌스라 함은 해양관련 정책과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행정체계 및 조직구조를 의미하고 있다.
(2) 사례 2 - 원자력 거버넌스: "인수위 원자력 밑그림 잘못 그렸다" 연구현장 지적 봇물
새정부가 짜고 있는 원자력 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현장의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4일 새정부의 원자력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 과학기술인 2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2.3%(1417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키 위해 현재의 독립 부처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략)
요약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원자력 연구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원자력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키 위해 현재의 독립 부처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미 분석
기사에서 언급된 새 정부의 원자력 거버넌스 개편(안)이라 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재편하는 사안에 관한 정부의 계획안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재편하는 문제는 행정체계의 조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결국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원자력 거버넌스는 원자력 관련 조직의 행정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례 3 - 인터넷 거버넌스: 내년 부산발發 '빅뱅', 세계 ICT지도 흔든다
오는 2014년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향후 전세계 ICT(정보통신기술)와 미래 디지털 사회 지도를 바꿀 '빅뱅'의 장(場)으로 벌써부터 세계인들의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이 전통 통신 트래픽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기구(ITU) 차원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주소, 자원관리 등 정책영역)와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제간 규약을 다루자는 러시아, 중국, 아랍권, 개도국 진영과 민간 자율 영역임을 고수하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서방진영의 논리가 충돌 하면서 회의 막판까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요약
ITU 전권회의는 ICT 분야의 최대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4년 마다 주최하는 최고위 의사결정 회의로 국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ITU 헌장과 협약이 개정되고 정보통신 주요 정책들이 이곳에서 결정된다. 오는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기구(ITU) 차원의 관리를 강조하는 개도국 진영과 민간 자율 영역을 중시하는 서방진영 간의 대립이 쟁점화 되었다. 의미 분석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중대한 행사인 ITU 전권회의가 오는 2014년 부산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양진영간의 패권경쟁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두 국가 진영 사이에 인터넷 거버넌스를 국제기구 차원에서 다룰 것인지 민간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때 그 쟁점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거버넌스는 기사에서도 명시되고 있지만 주소, 자원관리 등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영역 전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 결 론
논문 및 언론보도에 나온 거버넌스 용례 사용을 분석한 결과,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서 공통적인 부분에 입각하여 기준을 설립하고, 이에따라 모은 자료들을 구분하자 사례들을 협치, 기업지배구조, 글로벌 거버넌스, 행정체계 및 정책영역의 네 가지 의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형 공예 비엔날레, 기후변화 거버넌스, 해양 거버넌스 등 거버넌스 신드롬이라고 불릴정도로 용어 자체가 매우 빈도높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 정부 주도의 행정 체계에서 시민의 참여가 조금 더 확산되고 시민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행정의 형태중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할수 있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도 부처간 통합, 시민들과의 맞춤형 의사소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의미는 행정 형태의 하나라는 의미의 범주를 벗어나서 더욱 더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양 거버넌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또한, 어떠한 기사에는 ‘거버넌스형 국제 공예 비엔날레’가 개최된다는 식의 기사도 있었다. 단순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하여 거버넌스형 국제 공예 비엔날레라는 말이 붙었는데, 과연 이 용어 사용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올바른 사용례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해 보고, 거버넌스라는 말이 과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용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고민해 보는 자세가 필요로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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