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준교수의 ‘자본의 이해’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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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노동과정 외부에서도 자본에 예속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자본가에게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는 생산적 소비와 관련된 것일 때만 의미가 있다. 넷째, 자본주의적 재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그 자체를 즉, 한편으로는 자본가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재생산한다. 그리하여 한번 노동자는 영원한 노동자이며, 자본가는 영원한 자본가이다.
3) 자본주의적 확대재생산
자본주의적 단순재생산은 현실에서 확대재생산으로 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단순재생산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시기마다 만들어지는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모두 소비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잉여가치는 결코 전부 소비될 수 없다. 둘째, 잉여가치는 생산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생산된다. 이때 생산규모는 자본가가 생산을 위해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에 의존한다. 그런 자본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생산보다 앞서 지출됨으로 선대자본(vorgeschossene Ka-pital)이라고 부른다. 이때 선대자본을 늘리는 원천은 잉여가치이다. 따라서 자본가는 생산된 잉여가치를 전부 소비할 수 없으며, 그것의 일부를 다음의 선대자본으로 이전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재생산은 필연적으로 자본축적과 확대재생산이 되는 것이다.
(2) 세습제의 부산물
실업문제는 경제학의 역사와 함께한다. 경제학의 과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업은 없앨 수 없는 것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고 한다.
1) 자본의 유기적 구성
실업은 자본축적과정에서 ‘생겨난’현상이다. 자본이 축적되면 자본가들이 소유하는 자본은 내부구성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자본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해서 선대자본을 투하하게 되는데, 선대자본으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한다. 따라서 선대자본은 구매부분과 노동력의 구매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두 부분간의 비율을 자본의 구성이라고 부른다. 자본의 구성은 사용된 생산수단의 크기와 사용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크기 사이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부른다. 생산력이 발전하면 자본의 기술적 구성은 높아진다. 선대자본 가운데 생산수단을 구입하는 것에 지출되는 자본은 불변자본이며,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지출되는 자본은 가변자본이다. 이들의 관계로 표현되는 자본구성을 자본의 가치구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자본의 가치구성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른다.
2) 자본축적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이 가져오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한다. 이때 자본가에게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가져다주는 생산방법은 단지 불변자본부분만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본축적이 진행되면서, 자본가들은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잉여가치 가운데 많은 부분을 불변자본으로 지출하고자 노력한다. 총선대자본 가운데 불변자본부분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노동생산성향상에 의해 일시적인 특별잉여가치가 획득되고, 이를 가져다준 새로운 생산방법은 언제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회 전체에 보급되어 일반화된다. 즉, 자본축적이 진행되면서 개별 자본을 넘어 사회적 총자본에서까지 고도화 되는 것이다.
3) 상대적 과잉인구의 발생
사회적 총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 노동시장에 변화가 일어난다. 사회적 총자본 가운데 불변자본부분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노동력의 수요는 기존의 기계설비가 교체될 때도 역시 감소한다.
반면에,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의 숫자는 늘어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일부는 자본의 축적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남아돌게 된다. 이를 상대적 과잉인구라고 부른다. 상대적 과잉인구는 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상관없이 자본축적과정의 경향으로부터 과잉인구가 발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자본축적이 계속되는 한 노동력은 항상 과잉상태에 있으며, 실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4) 상대적 과잉인구의 기능과 그 형태들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축적을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 자본이 필요로 하는 양의 노동력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상대적 과잉인구는 산업예비군이라고도 불린다. 산업예비군은 노동력의 수요 및 공급과 임금수준을 조절한다. 한편, 자본축적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대적 과잉인구는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유동적 과잉인구, 잠재적 과잉인구, 정체적 과잉인구가 그것이다.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장기간이나 단기간 실직상태에 있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는 사람들을 유동적 과잉인구라고 부른다. 이들의 규모는 경제상태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이 발전하면, 농업에서의 노동력 수요가 감소한다. 이때 사람들은 공업분야, 다른 산업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 농업부문에 영세한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고, 어떠한 조건에서든 무조건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계층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잠재적 과잉인구를 이룬다. 이들은 농촌에 있는 동안 외견상으로는 취업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잉인구에 속한다. 지위가 불법이거나 또는 매우 불안정한 사람들이 정체적 과잉인구를 형성한다. 이들은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저임금 등의 악조건을 감수한다.
(3)세습제와 노동자계급
자본축적을 통해서 돈은 엄청나가 불어난다. 자본 증식의 원천은 노동뿐이다. 자본축적이 진행되면 자본은 질적으로 변화한다. 자본구성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나타나고 그 결과 가변자본부분은 점차 감소한다. 따라서 신규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숫자는 감소한다. 이런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만들어낸다. 인구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지 못한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으므로 임금하락, 노동의 악조건에서 일하게 된다. 자본축적은 자본의 누적적 증가를 낳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잉여가치의 보다 많은 수탈과 그로 인한 빈곤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양자의 모순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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