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무역관리제도

소개글

우리나라(한국)의 무역관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관리의 의의와 무역관계법규

2. 무역관리 기구

3. 수출입공고 개념 및 목적

4.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개념 및 대상과 목적

5. 통합공고 개념 및 목적 설명

6.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방법 및 관리체계

7. 실무에서의 무역관리를 할 경우 유의할 점

본문내용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HS상품분류체계 6단위까지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로서 6단위까지는 첨가 또는 감축 등의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6단위 이하는 더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단위 품목수는 품목별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현재 21개부Section), 97개류(Chapter), 1241개호(Heading)로 구성되어 있다.
7. 실무에서의 무역관리를 할 경우 유의할 점
수출상은 수출승인 대상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계약 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승인의 권한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있다.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대상품목은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수출입공고품목이다. 따라서 수출상은 해당 상품이 수출승인대상품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S 번호를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한편, 대외무역법 이외의 50개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 내용을 통합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 곧바로 세관에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입을 이행하게 된다.

키워드

무역관리,   무역관계법규,   수출입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   통합공고,   품목분류방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무역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