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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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초의 형법을 제정하여 범죄를 중죄와 경죄로 구분하기 시작 하였고, 12세기 후반에는 헨리 2세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였다. 13세기 중반에는 ‘에드워드 1세’가 야경제도를 도입하였고 주간순찰과 야간순찰을 분담하게 하여 ‘24시간 치안’개념이 도입되었다. 14세기에는 치안판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중세(14～16세기)에는 교회권력이 강화되어 지방 치안은 교구경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③ 1829년 ‘신경찰’ 이후의 경찰
1780년에서 1820년 사이에는 범죄와 폭동 창궐의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한 국회조사위원회가 끊임없이 구성되어 치안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1829년에 ‘근대경찰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당시 내무장관 로버트 필 경이 ‘앵글로색슨의 전통인 공동체 치안원칙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하에 경찰조직체 창설을 제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다. 런던경시청법을 제정, 영국 최초의 근대경찰조직인 런던경시청이 탄생하게 된다. 런던경시청 창설을 통한 로버트 필의 경찰개혁 요지는 ‘법질서 유지에 대한 지역의 책임 확립’이며 이는 ‘경찰관을 선발하여 급료를 지불하고 체계적 조직을 이루어 그 개개인의 행동과 조직의 수준을 향상유지하는 것’이다.
④ 경찰의 황금기(지방경찰의 창설～1950년)
1835년에는 도시 운영법이 제정되어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와 자치구에 경찰조직을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시자치구 의회로 하여금 그 의원 중 위원을 선발하여 감시위원회를 구성, 경찰장과 경찰관들을 임명하고 경찰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1839년에는 지방경찰법을 제정, 시자치구 이외의 지방에도 경찰조직을 창설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정부가 없는 지방에서는 치안판사로 하여금 경찰조직을 구성하고 경찰장 및 경찰관을 임명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1839년에서 1853년 사이에는 의회에서 다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을 창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자치치안 전통 유지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자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1850년대 영국전역에 자치경찰제가 설치되어 정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신경찰’의 활약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⑤ 50년대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 경찰법
영국에서는 1954년 이후 범죄가 급증하여 경찰과의 충돌이 잦아지게 되어 경찰에 대한 반대세력이 형성되었고 경찰의 대민자세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1959년 경찰청장과 감시위원회 간에 심한 알력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청장, 감시위원회, 내무장관 3자의 위상과 업무한계 및 상호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마침내 1960년 내무장관의 제청에 의해 경찰의 제반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왕립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립경찰’ 창설필요성 여부, 경찰청장경찰위원회내무장관의 역할 및 위상과 상호관계, 경찰의 대민 관계, 경찰대상 민원처리제도 및 경찰관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점검을 과제로 대대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찰위원회(관할 경찰청의 능률성 향상유지), 경찰청장(지휘통제), 내무장관(경찰서비스의 전국 균질화 및 효과성 향상유지)간 업무와 책임 및 권한을 분담하는 3각 관리 체계의 확립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원안대로 현대 영국경찰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된 법이 “1964 경찰법”이다.
⑥ 70, 80년대와 영국경찰
1976년에 개정된 경찰법에 의해 경찰과 관련된 민원조사를 감독하는 독립기구인 경찰민원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84 경찰과 범죄증거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명문화된 법 규정이 아닌 판례와 판사의 결정들에 의해 인정되어온 경찰의 검문검색권, 진입압수수색권, 체포권 및 구금권을 법규로 명백히 규정하고, 그 밖에 수사와 조사 및 증거수집 절차와 요건을 명문화 하였다. 1985년에는 “범죄사건의 기소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경찰에서 담당해오던 범죄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국림기소청”이 창설되었다.
Ⅲ. 결론
독일을 비롯한 유럽대륙에서의 경찰개념은 19세기를 전후하여 “군주의 절대권”에서 “소극적 위험방지 및 질서유지작용”으로 축소되어온 반면, 영미식 경찰은 이와는 달리 분권적이며 주민자치적 전통에 입각, 발전되어 온 경찰제도이다. 독일과 영국경찰이 서로 다른 역사적 전통을 갖고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범죄예방과 법집행을 통한 사회질서 및 내적 안전 유지자로서의 경찰역할이 다함께 강조되고 있다.
< 참고문헌 >
비교경찰제도론 [제2판] 김형만외 다수 2007. p.249 ~ 259
경찰행정론 정진환. 1998.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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