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과 입법 - 약사법 개정(藥事法 改定) 사례 {약사법 개정 논의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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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개월간 국회에 계류하였다.
이 기간 중에 대한노인회, 경실련으로 대표되는 여러 시민단체의 약사법 개정안 촉구가 있었으며, 그동안 약사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여 온 대한약사회가 2011년 12월 23일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동의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2012년 2월 7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24개 의약품을 공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이며, 공급량이 많은 대표 제품군을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헤럴드경제, 2012).
보건복지부의 행보와 청와대의 정책의지,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개정안 촉구, 대한약사회의 약국 외 판매 동의 등 약사법 개정에 긍정적인 정책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본회의에서 반대불발되던 약사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2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의약품 2분류체계(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를 유지하면서, 허용품목은 20개로 제한되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한국경제, 2012). 약사법 개정 관련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표1> 약사법개정 논의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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