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민참여예산제도

1. 참여예산제도의 의의

2. 한국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

본문내용

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자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지방재정법에 따른 조례안의 개정을 기준으로, 2006년 3월 5개 기초자치단체만이 선택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는 83개 기초자치단체로 36%가, 2013년 3월에는 88.5%가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조례가 미비되어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28개(11.5%) 중 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확산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조례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2011년에 급격한 도입 증가가 이뤄졌는데, 이는 9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 공시에 대한 것으로 11년 도입 지자체 대부분이 3~4/4분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을 통해 알 수 있다.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참여예산제도,   참여예산제도의 의의,   한국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