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의 개념과 필요성,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 및 법적근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평가 및 문제점

소개글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의 개념과 필요성,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 및 법적근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의 개념
　2) 주민자치의 필요성

2.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 및 법적근거
　2)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기능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
　3)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평가 및 문제점

본문내용

관한 사항 ②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④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⑥ 기타 읍면동행정 주요시책 등에 관하여 읍면동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등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기능을 수행하되 다만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평가 및 문제점
1999년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부터 현재 까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체, 환경, 활동, 네트워크, 제도 및 정책 등 측면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최근열, 2011: 52).
첫째, 주체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관계가 모호하며, 주민센터의 장이 계획부터 시행까지 책임지고 있어 운영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법적 지위의 모호성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결여, 선임방식의 비효율, 역량부족 등에 기인한다.
둘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근거 법규를 각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고 있는데,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성격이 애매모호한 반관반민조직이라서 운영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대체로 그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셋째, 활동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부족,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의 의지 및 전문성부족, 정부 및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 등으로 대부분 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또한 활동 내용을 보면 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본래 중심 기능인 주민자치나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넷째, 네트워크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과나 팀에 속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어 정책적인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사회 유사 자생조직 및 단체들과 연계시스템이 결여되어, 제 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활동의 중복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다섯째, 제도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법적지위가 모호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 뒷받침이 미흡하다. 안전행정부는 초창기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용 및 조례준칙만 제공하고, 더 군다나 광역자치단체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다르나 열악한 재정능력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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