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community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의 전개 및 내용 - 공동체주의의 등장 및 공동체주의의 내용과 논점(자유주의와의 논쟁)

소개글

공동체community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의 전개 및 내용 - 공동체주의의 등장 및 공동체주의의 내용과 논점(자유주의와의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공동체주의의 등장

2. 공동체주의의 내용과 논점: 자유주의와의 논쟁
1) 연고적 자아(encumbered self)
2) 공민의 덕성과 참여에 대한 초점
3) 공공선의 개념적 범위에 대한 차이
4) 국가와 정책에 대한 시각
5)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문제 제기

본문내용

002). 자유주의의 ‘좋음에 대한 옮음의 우선성’ 주장이 국가의 중립성을 이념화 할 뿐 아니라,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권리가 근본적인 것인지, 중립성을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역량을 존중하는 복지제도를,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를 주장한다.
이것을 개인적 권리의 우월성에 연결시키는 셈이다(Sandel, 2008: 79). 칸트적 자유주의 이래로 권리는 개인들이 쥐고 있는 최고의 패로 간주되어, 어떤 집단적 선호 가치를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규범으로부터 개인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Sandel, 2008).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의 중립성 명분에 반대한다. 대신 그들은 공공선의 정치를 위해 국가가 역할을 수행하며, 완전주의적 이상을 품고 있을 기대한다(Talyor, 1985). 자유주의는 중립적 국가를 선호하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지향적 국가를 선호한다. 공동체지향적 국가란 ‘좋은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서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상호간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질서체계다.
중립국가는 자기 결정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에 들어 갈 때 어떤 도덕적 신념을 내려놓으라고 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는데, 이것이 얼핏 관용과 상호존중을 보장하는듯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Sandel, 2010: 337). 가능하지도 않은 중립을 가장한 채 공적 문제에 특권과 비민주성, 시장(市場)의 논리를 용인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는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삶에 관해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고대 정치이론에서도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덕, 곧 도덕적 탁월성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폴리스는 선(goodness)을 장려하는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결사체는 단순한 동맹관계일 뿐이고.....법률은 단지 계약일 뿐이다. 폴리스의 성원들을 가치 있고, 정의롭게 만들어줄 생활의 규범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1946: 119)의 지적을 공동체주의는 지지한다.
상대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을 신뢰하고, 공동체주의는 공적 기구를 신뢰하는 편이다. 바꾸어 말하면,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국가를 변호하는 이론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Wolf, 1995: 128).
자유주의는 공적 기관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 자유주의는 국가온정주의에 반대하며, 복지조차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는 국가의 공공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개입을 지지하는 편이다.
5)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문제 제기
공동체주의자인 매킨타이어(1981: 192)는 권리라는 개념이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제기한다. 서양에 권리라는 개념으로 번역될 만한 표현이 중세말까지 존재하지 않다가, 18세기에 들어와서야 자연권 개념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일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을 허물 경우,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합리성이나 판단의 근거가 약화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을 절대적 전제로 출발하는 자유주의의 바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동양에서 근대적 의미의 ‘권리’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이 1864년 중국에서 Henry Wheaton의 저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이 <만국공법>으로 번역할 당시로 소급된다. 이 번역에 사용된 권리 개념이 1865년 일본에서 복간되면서 일본으로 유입되고, 한국에서는 1883년 한성순보가 11월 10일자에 인민의 자주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해서 현상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지만, 개념의 존재여부는 현상의 확산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18세기 이후에나 완성된 개념을 원초적 상태나 자연적 상태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상정하는 자유주의의 설명력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권리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상황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문제제기는 자유주의의 무연고적 자아 개념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공공선의 역사성과 맥락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키워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의 전개 및 내용,   공동체주의의 등장 및 공동체주의의 내용과 논점(자유,   연고적 자아,   공민의 덕성과 참여,   국가정책에 대한 시각,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