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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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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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본은 지난 10일 간 총리의 담화문에
서 밝힌 것과 동일한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1991년 한 일 정부는 정부 간
협상으로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왕
비대례복 등 295점의 유물을 환수받았다. 2005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북관대첩비를 환
수 받았다. 이처럼 일본과의 정부 간 협상 및 기증, 구입을 통해 반환받은 유물은 총 63
12점이다. 미국으로부터는 어재연장군 수자기를 장기대여 받은 것을 비롯, 주로 기증과
구입을 통해 1233점을 환수받았다. 스페인으로부터는 안익태 유품 892점이 두 차례에
걸쳐 기증 받았다. 프랑스와의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일본과의 협상의 전망은
상당히 밝았던데 비해 프랑스와의 협상은 항상 난항을 이루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의 ‘영구대여’ 형식의 도서 반환 요청에 대해, ‘영구대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자국 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표명해왔다. 이 밖에 대여를 하되 매년 또는 2~3년마
다 정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프랑스 정부가 최근 제시한 조건
들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아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힘이
들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와 시민단체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 정부에서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환수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얼마 안된
다. 지난 2007년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에 환수업무를 위한 예산 2억원이 처음 배정되면
서 본격화되었다. 3년간 변화가 없었던 환수예산은 올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5억 6천
만원으로 늘어났다. 문화재청은 환수예산으로 조사와 연구용역,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등의 민간단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에는 정부와 지자체, 학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천 5층석탑환수위원회 등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문화재환수협
의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정보 및 환수를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도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조선왕
실의궤환수위원회, 이천 5층석탑환수위원회,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연지사종 반환 r
국민행동 등이 중심되어 문화배 반환운동이 펼쳐진 것처럼 다른 문화재 단체가 등장하
여 프랑스에 있는 직지의 반환이나 외규장각 도서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필요로 할 것이다. 문화재 반환에 관한 해외의 모범적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이집트는 2002년부터 ‘유물과의 전쟁’을 벌여, 전세계에서 유물 3만점을 돌
려 받았다. 여러 문화재반환 협상중 ‘루브르 대첩’은 특히나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는데,
루브르 박물관으로부터 3000년된 파라오 시대 고분벽화 5점을 돌려받은 사건이다. 이집
트는 박물관 측이 도난 당한 유물인 줄 알면서 사들였다며, 유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루
브르 박물관의 이집트 내 발굴을 전면 금지하고 박물관 간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
여 성공으로 이끌어내었다. 이와 함께 이집트는 영국 런던대가 보유하고 있던 석기 시대
유물 등 2만 5000점, 미국이 갖고 있던 3000년 된 목관도 되찾았다. 이러한 사례를 보
면 문화재 반환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맨 처음부터 말한 문화재 반환을 위한 6가지의 노력 및 실현에 대하
여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보태진다면 문화재 반환에 큰 성공을 이끌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갖출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보존할 수 있도
록 물려주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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