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被告人)의 소송법상 지위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당사자로서의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소개글

[형사소송법] 피고인(被告人)의 소송법상 지위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당사자로서의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 현행법의 태도

2. 당사자로서의 지위
　(1) 당사자지위의 인정 여부
　(2) 피고인의 방어권
　(3) 피고인의 참여권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1) 의의
　(2) 당사자지위와의 관계
　(3)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신문제도(제296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상증인은 제3자임을 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여 진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하여 피고인의 당사자지위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4)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신체는 검증(제139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검증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 처분은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수반하는데，이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가 그 한계로 기능하게 된다.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법한 소환 구속에 응하여야 하며(제68조, 제69조)，신체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위를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라고 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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