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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지위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4)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신체는 검증(제139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검증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 처분은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수반하는데,이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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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는 당사자대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 평등을 요구함(비현실적) 검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독일에서는 검사의 당사자지위를 부정(통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설에서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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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지위의 인정 여부
형사절차의 본질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검사는 소송주체일 뿐 당사자는 아니라는 부정설이 있으나,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현행「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검사는 피고인과의 공격 방어를 통하여 형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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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책문
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포기 또는 상실이 있어야 한다. 1. 들어가며
2. 당사자의 신청권
3. 책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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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정할 것
Ⅲ. 선정의 방법
1. 심급 한정 선정의 인정여부
2. 선정의 시기
3. 선정자와의 관계
Ⅳ.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2. 선정 후 선정자의 지위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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