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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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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1.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조직의 특수성
2. 검사동일체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효과
3.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검사의 직무
2. 수사의 주체
(1) 수사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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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제246조).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직권주의에서는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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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실
질적으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하게 방어할 기회를 피고인에게
주는 등 공판절차를 합목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
한 재판을 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법원의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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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대명출판사, 2007.
조성제, 국민주권 실현의 방안으로 배심제도 및 참심제도의 문제에 관하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호, 2008.
하태영, 국민의 사법참여(참심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경남법 학제19권, 2004.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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