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선정당사자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선정당사자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法53조)

Ⅱ.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Ⅲ. 선정의 방법
1. 심급 한정 선정의 인정여부
2. 선정의 시기
3. 선정자와의 관계

Ⅳ.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2. 선정 후 선정자의 지위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본문내용

선정당사자가 엄연히 당사자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본다. 따라서 소송의 간소화라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는 적격상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선정당사자 자격의 상실은 대리권 소멸의 경우처럼 상대방에 통지를 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무자격의 선정당사자나 자격증명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 일지라도 선정자가 그 당사자를 선정하여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거나 뒤에 자격증명을 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法60조 및 61조) 자격의 흠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경우와 같이 상소로써 취소할 수 있지만, 재심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결은 무효로서 선정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키워드

선정당사자,   선정요건,   선정효과,   선정당사자지위,   선정당사자자격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