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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가 엄연히 당사자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본다. 따라서 소송의 간소화라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는 적격상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선정당사자 자격의 상실은 대리권 소멸의 경우처럼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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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시 소송행위하게 할수 있다. 무자격의 선정당사자나 자격증명 없는 자의 소송행위일지라도 선정자가 당사자 선정해 소송행위 추인하거나 뒤에 자격증명하면 유효해진다. 보정 또는 추인 얻지 못하면 판결로써 소각하한다.
간과 본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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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선정자에게도 미친다. 선정당사자가 청구를 포기하던지,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①선정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선정의 취소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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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식은 직권주의가 아닌 신청주의를 원칙, 수급자의 권리성을 인정
1997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제1조), 주된 내용은 민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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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인(대표자)의 사망·대리권(대표권)의 소멸
4)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
5)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과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6)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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