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憲法改正) 한계론

소개글

헌법개정(憲法改正) 한계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헌법 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 무한계설
　　(1) 헌법개정 무한계설의 근거
　　(2) 헌법개정 무한계설에 대한 비판
　3. 헌법개정 한계설
　　(1) 헌법개정 한계설의 근거
　　　1) 자연법론적 측면에서
　　　2) 결단주의적(슈미트적) 측면에서
　　　3) 통합론적 측면에서
　　　4) 위계질서적 측면에서
　　(2) 헌법개정 한계의 구체적 기준
　　　1) 기본적 동일성의 유지
　　　2) 경성 헌법의 유지
　　　3) 실정법상의 한계
III. 결론

본문내용

예로 들면, 실정법상의 개정한계조항이 아니라 개헌효력의 적용대상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개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론적으로 비난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즉, 128조 2항을 없애고 70조에서 중임이 가능하다고 개정한다면 대통령은 중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항권 행사 등 헌법보장의 문제로서 다룰 수밖에 없다.
결론
결론적으로 헌법개정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을 수정하는 행위인 만큼 부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개정은 내용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권력의 위계 상으로 볼 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는 무조건적인 개정이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의 개정에는 엄밀한 기준에 따른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옳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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