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원예산 (overall resource budget)] 총자원예산의 연혁과 의의, 운용방식

소개글

[총자원예산 (overall resource budget)] 총자원예산의 연혁과 의의, 운용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총자원예산

Ⅰ. 연혁

Ⅱ. 의의

Ⅲ. 운용방식

본문내용

, (ii) 전년도의 경제실적, (iii) 당해 연도의 경제총량계획, (iv) 당해 연
도의 경제시책. (v) 부문별 주요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총자원예산은 각종 계획 및 예산에 적절한 지침을 줄 수 있
도록 계획연도 전년에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자원예산의 대강(大綱)은
계획연도 전해의 2-3월에 작성되어 정부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을 주고 그 최
종안은 7월 말까지 작성되어 예산을 비롯한 각종 계획의 테두리와 방향을 제
시하도록 해야 한다. 즉 예산과정과 총자원예산의 작성일정이 유기적으로 연
결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인 순기(cycle)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총자원예산은 대부분 총량계획 및 부문별 정책방
향 중심으로 수립되고, 그 작성시점이 최종안은 예산이 통과되고 난 후가 됨
으로써 예산편성방향을 사전에 제시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총자원예산을 관장하는 기획부서와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가 같은 경제기획원
에 있으면서도 양자의 유기적인 통합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총자원예산과
외자도입, 금융관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더욱이 생산주체인 기업이나 소비주체인 가계의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
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의 세제나 재정금융정책에 의해서 영
향을 받지만 투자나 소비는 각종 정보와 전망을 토대로 기업이나 가계가 독
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성은 비단 총자원예산뿐만 아니라
연차계획 내지 중장기계획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본질적인 제약이라고 하
겠다.
연차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순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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