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黨心과 민심의 국민선경제

소개글

당심黨心과 민심의 국민선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당심, 민심의 국민선경제

Ⅰ. 절충형 공직후보 추천

Ⅱ.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

Ⅲ.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국민선경제

Ⅳ. 당내 민주화의 제도화 방안

본문내용

무소속
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한 불복하는 명분은 당심과 민
심의 괴리 현상 때문에 본선에서는 자신의 당선이 보다 유리하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경선에 불복하여 출마한 경우 정치적으로 자신의 묘혈을 스스로 파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극히 일부 지방선거에서 경선 탈락자가 무소속
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
다. 특히 공직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대부분 자신이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경선 불복의 원인이 되
기도 한다.
경선에서 낙천한 사람이 불공정 경선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일리가 있다고 판
단되면 얼마든지 진상을 조사하고 사실을 밝혀 억울하게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 당은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낙천자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선과정에서 부정이나 선거관리의 불공정성 때문에 불복하는 명분을 제공한다면
정당에도 책임의 일부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해명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게임 결
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민주시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승복서약서 이행의 법적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입당의 일정기간을 후보등록 조건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경선불복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후보 자신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유권자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지역주민이 원하는 인사가 경선에서 탈
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하게 있지만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 규칙을 위반하는 후보자는 일단 국민의 지도자로서 도덕성과 민주
시민성을 상실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화 이전에 보다 중요한 것은 비민주
적으로 공천된 공직후보에 대하여 국민이 선택의 대상에서 배제하면 된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천되었을 경우 선거에서 승산이 적다는 사실이 확인
되면 정당은 경쟁적으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