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政策) - 정책의 비전, 정책목표와 성과, 정책도구의 개념과 유형

소개글

정책(政策) - 정책의 비전, 정책목표와 성과, 정책도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의 비전 및 전략의 개념과 구성요소

Ⅰ. 비전의 개념과 구성요소

Ⅱ. 정책목표와 성과

Ⅲ. 정책도구

1. 정책도구의 개념
2. 정책도구의 유형

본문내용

시행 비용들을 감당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셋째, 규제적 도구들론 강제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강제는 많은 경우 정부와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서로 뒤얽혀 있는 관계에 잘 들어맞지 않아서 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넷째, 규제는 반응적 성격을 갖는다. 규칙의 형성은 느린 과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발전들에 훨씬 뒤늦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는 어떤 것이 일어난 후 사후적으로 집행되는 도구인 경우가 많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탐지된 후에 규제는, 예컨대 형사 고발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재정적 인센티브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규제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간주된다. 인센티브와 규제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센티브가 비강제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 인센티브 도구가 어떤 정책 영역에서 인기를 갖는 이유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인센티브들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적 도구들론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재정적 인센티브들은 전가 메커니즘(shifting mechanism)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징세는 제품의 가격에 전가될 수 있고, 보조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재정적인 행태적 인센티브들을 밀어제칠 수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들은 그들의 제한적인 강제적 성격 때문에, 타겟이 되는 행위자들에게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킬 선택(choice)의 여지를 줄 수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인하는 적극적 인센티브(Positive incentive)의 성격을 띠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정적 인센티브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정책수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예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의 사용은 정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위자들의 행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들 도구들이 갖는 제한된 강제력 때문에 인센티브들이 정밀하게 적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타겟이 되는 행위자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보 이전(information transfer)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도구들은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종류의 관계들에 잘 들어맞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밑에 깔려 있는 아이디어는 국가의 권위에 의존하는 도구들은 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강제가 아니라, 정보이전 등을 통하여 확신(conviction)을 주는 것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프트한 도구로서의 정보이전은 타겟집단의 참고기제(frame of reference)와 양립할 수 있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정책도구가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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