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실적체제(merit system) (실적주의, 실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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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행정 - 실적체제(실적주의)

Ⅰ. 실적체제의 정의
Ⅱ. 실적체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1. 정당화근거
(가) 민주성, 형펑성 제고
(나) 공무원의 능력, 능률, 향상
(다)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강화
(라) 도덕적 분위기 조성
2. 폐단
(가) 소극성
(나) 고립적, 배척적 특성
(다) 비효율성
(라) 정책, 국민의사에 대한 감수성 둔화
(마) 기회에 불과한 형평성

Ⅲ. 우리 정부에서의 실적체제
1. 형식주의
2. 관념적 혼란
3. 실적주의 보장수단의 경직화
(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
(나)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
(다) 인사기준 객관화에 관한 문제
(라) 인사기능 집권화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한 중립성, 신분보장, 인사기준의 객관화, 인사기능의 집권화 등을 금과옥조로 알고 이론과잉처방해 온 혐의가 짙다.
(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법조항은 대단히 강경하다. 그에 대한 개선처방들도 더욱 강력한 중립을 되풀이하여 강조해 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정부 내외의 인식은 정치 행정이원론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과 행정조직을 정치적 정책적으로 불모화하고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최고관리층으로부터 그들을 분리 또는 격리하는 일을 개혁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치 행정일원론에 입각한 정치적 중립제도의 리엔지니어링이 절실한 시대에 와 있으면서도 고전적인 또는 오도된 중립화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구식 중립화론은 그에 대해 깊히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호한 관념을 가지고 타성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수 있다. 아니면 공직윤리의 실천적 타락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 과거 공식적인 금지를 비웃고 공무원들을 정파적인 당리당략을 위해 동원하고 이용한 일이 만연했었다.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 실효성이 없을 줄 알면서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공식적 제도의 강화만을 주장해 왔는지 모른다.
(나)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
실로 오랫동안 행정의 폐단과 실책을 논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불안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들어 왔다. 그리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를 줄곧 개혁처방으로 삼아 왔다. 실제로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부당하게 파괴하는 일이나 불공정한 인사조치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의 계속적인 강조는 큰 저항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신분보장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쟁적 가치들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신분보장 강화에 너무 치우친 정책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인사기준 객관화에 관한 문제
실적주의가 인사기준의 객관화를 처방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신봉한 탓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사행정개혁에서 언제나 인사기준의 객관화를 강조해 왔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일시해왔다. 관리자 감독자의 판단이나 재량이 개입하는 것은 바로 불공정한 일이며 부정한 결과를 빚는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풍조는 인사권자와 감독자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 정치적 최고관리충에서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각급의 상관들은 모두 불공정한 사람들이며 나쁜 사람들이라는 전제 위에서 인사행정을 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다.
부하에 대한 인사조치에서 상관의 판단을 배제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 적용의 객관화를 극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상관이라는 존재는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낳게 될 것이다. 상관은 무슨 힘을 가지고 부하를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라) 인사기능 집권화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행정문화의 유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적주의 탓인지 인사기능이 많이 집권화되어 왔다. 모든 행정분야에서 분권화의 요청이 분출하고 있는 요즈음에도 집권화된 형편은 여전한 것 같다. 집권화된 인사행정의 '미세관리'가 우려된다. 미세관리란 과잉간섭의 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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