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 (行政理念)] 행정이념의 의의, 주요 행정이념, 행정이념간의 관계

소개글

[행정이념 (行政理念)] 행정이념의 의의, 주요 행정이념, 행정이념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이념

Ⅰ. 행정이념의 의의

Ⅱ. 주요 행정이념

1. 행정의 민주성
1) 행정의 민주성의 의의
2) 행정의 민주성 : 국민과 정부의 관계
3) 행정의 민주성 : 정부내의 민주성
2. 행정의 합법성
1) 행정의 합법성의 의의
2) 행정의 합법성의 내용
3) 행정의 합법성의 기능
3. 행정의 생산성
1) 행정의 생산성의 의의
2) 행정의 능률성
3) 행정의 효과성
4.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
1)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
2) 행정의 공정성 : 수평적 형평성
3) 수직적 형평성과 조직 내적 형평성

Ⅲ. 주요 행정이념간의 관계

본문내용

수 있다. 국가 수준의 목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공익이나 공적 가치의 적극적 표현이 된다. 목표는 산출을 통한 영향과 성과의 달성을 포함한다.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면서 통시에 그것의 달성을 부추기고 자극한다. 그런데 효과성을 지나치게 장조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목표지상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게 된다.
4)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
(1)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은 행정서비스의 전달과 배분 결과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행정이념이다.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정의(社會正義. social justice)의 관념에서 비롯된다.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은 행정의 생산적 측면이 아니라 배분적 측면이 강조되는 행정이념이다.
정의(正義)는 어원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과 유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의는 평등이라는 관념과 공정이라는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등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인전은 전자에 해당하며, 행정영역에서의 평등은 후자가 주를 이룬다. 한편 공정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대상을 다루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학계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용어가, 행정현장에서는 공정성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평적 형평은 공정성과 같은 개념이며, 수직적 형평은 이유 있는 차별성을 의미한다.
(2) 행정의 공정성 : 수평적 형평성
공정성(公꾜注, fairness)은 치우침이 없고 공평하고 바르다는 것이다.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이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모든 국민은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와 국방의무와 같은 부문은 수평적 형평이 요구되는 대표적 분야이다. 따라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갖는 공정성이 한국적 실정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사회는 여러 집단 지역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특정 계층의 특수이익만을 보호해서는 안 되며 중용을 지켜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경쟁을 할 때는 정부는 공정하게 심판하여 그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공정성이란 누구에게나 특혜나 특권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나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의 관념이 행정의 영역에서 구현되는 것이 공정성이다.
행정의 공정성은 계층(혹은 계급), 성별, 지역, 학력 등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행정과정에서 특별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성의 관념은 행정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관념을 포함한다. 정부가 특정 정당에 편파적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가 인사행정 영역에서 강조된다.
(3) 수직적 형평성과 조직 내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이란 행정서비스를 차이 있게 배분할 경우 서비스 배분의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별, 연령, 소득, 국적, 그리고 직책 등은 행정서비스의 차이를 가져오는 기준이다. 모든 국민 특히 빈민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수직적 형평의 대 표적인 예이다.
조직 내적 형평성이란 형평성의 원리가 정부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경우이다.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간에 편익과 비용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형평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주요 행정이념간의 관계
앞에서 제시한 행정이념은 가치문제에 관한 것이다. 행정의사를 결정할 때 이들이 서로 충돌할 수가 있으며, 이때 어떤 이념을 우선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능률성과 민주성의 갈등 가능성이 많이 제시되었으며, 합법성과 민주성의 조화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했다.
행정이념 중에서 목적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이며, 수단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성과 합법성이다. 의견상의 순서로서는 목적가치가 수단가치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개별적 행정이념이 갖는 의미가 다양하며, 학자들에 따라 그 외연을 너무 확대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행정의 민주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포함하는 의미는 내용으로서 민주적 가치도 있지만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절차적 민주성도 내포하기 때문에 행정이념들을 단순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행정이념이 강조되는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보완적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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