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정부에 의한 관세 및 쿼터와 지대추구, 정부계약과 지대추구, 정치과정과 지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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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Ⅰ.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Ⅱ. 정부에 의한 관세 및 쿼터와 지대추구

Ⅲ. 정부계약과 지대추구

Ⅳ. 정치과정과 지대추구

본문내용

러나 맥코믹(McCormick)과 틀리슨(Tollison)은 "입법부의 크기"라는 스티글러(1976)의 논문에 바탕하여 정치과정에 관한 일련의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모든 법률제정에는 부이전이 수반된다는 것이 그들 모형의 기본적 전제였다.
맥코믹과 틀러슨에 의하면 입법부는 부의 효율적 이전을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모든 개인이나 이익집단은 부이전의 잠재적 공급자인 동시에 잠재적 수요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부는 부이전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이익집단으로부터 부이전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장 잘 조직화되어 있는 개인이나 이익집단들에게 부를 이전시킨다. 맥코믹과 틀리슨은 이러한 부이전을 위하여 기울이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노력에 개재되어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관심을 기울였다.
란데스(W Lancles)와 포즈너(R. Posner)는 맥코믹과 톨리슨의 정부모형을 보완하여 독립적 사법부이론(the theory of independent judiciary)을 발전시켰다. 맥코믹 및 톨리슨과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입법가들은 '선거자금, 득표, 장래퇴임후의 보장, 때로는 뇌물' 등을 받는 대가로 법률을 제정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상황의 경우 독립적 사법부는 장차 그러한 법률의 의도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전복시키려는 어떠한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현재 제정된 법률을 보호함으로써 그러한 법률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즉 란데스와 포즈너(1975)는 독립적인 사법부의 존재와 입법부의 헌법적 규칙(i.e., 법률제정을 위한 다수결투표의 요구)은 어떤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초창기의 법률적 판단에 항구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헌법상의 권한은 법률적 권한보다 취소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률안보다도 훨씬 수명이 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은 두 가지의 목적을 지닌다. 하나는 이익집단 정치체제를 위한 기본규칙(ground rule)을 제정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헌법상의 조항을 얻는데 필요한 경비를 기꺼이 부담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특별히 효과적인 이익집단들에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보호적 법률을 부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볼 때 사법부의 결정은 원래 그 법률안을 제정한 입법부의 의도를 강조함으로써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그로 인한 현 입법부와의 연결고리의 차단은 입법부가 특별 이해집단과 맺은 '계약'의 현재가치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적인 사법부를 이익집단이론에서 장기계약을 유발하는 기관으로 생각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the First Amendment)의 언론자유에 대한 규정은 그러한 헌법수정의 목적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출의 선거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론에서 볼 때, 정치적 표현에 한정되어야만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란데스와 포즈너는 수정헌법 제 1 조를 좀 더 넓게 바라볼 경우 그것은 출판업자, 언론사, 광고업자, 기타 출판물 등을 통하여 금전적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익집단들에 의해 발췌된 일종의 보호법률제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률안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소위 과거의 악법들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의 법률폐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일몰법(Sunset Law)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1997년 8월 22일 규제일몰제도가 포함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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