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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8월 22일 규제일몰제도가 포함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Ⅰ.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Ⅱ. 정부에 의한 관세 및 쿼터와 지대추구
Ⅲ. 정부계약과 지대추구
Ⅳ. 정치과정과 지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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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에 관한 연구, 이영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3. 마르크스주의 지대론 연구경향 변화
4. 경제학사, 박기혁, 법문사
5. 김윤상, 「토지정책론」, 법문사, 1991.
6.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1997.
7. K.마르크스 저,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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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협정(정부간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필수적 협력기능)
지방정부간 계약(선택적 협력기능)
1) 지방정부간 협정(inter-local agreement)
(1) 협정의 주된 항목: 협정의 특징, 수행업무, 제약사항, 관리사항, 협정의 시기 의무
(2) 협정체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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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4,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주요정책5, 소득주도성장론의 몇 가지 쟁점들
6,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 부정적인 면7, 소득주도 성장론과 향후 한국경제의 시사점
결론: 나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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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에 대한 국제거래관행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역시 지대추구는 불가능해진다
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흐름이 훨씬 빠르고 공개적으로 되었다
5. 지금까지의 분석은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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