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政策指標)의 의의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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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지표의 의의와 활용

Ⅰ. 정책지표의 의의

Ⅱ. 지표통계와 정책선택의 사이클에 있어서의 활용

1. 문제정의와 목표선택을 위한 분석과정에서의 활용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용
3. 정책집행의 모니터링과정에서의 활용
4.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재정의과정에서의 활용

본문내용

책분석가들은 프로그램 집행의 효과를 오랜 기간 동안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결과 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은 일반적인 모집단(general pop길긴on)을 관찰함으로써 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대상모집단을 장기간 동안 시계열적으로 그 변화를 관찰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집행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른 통제집단에 일어나는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타의 다른 인과적 추론에 대한 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진실험적 설계나 준실험적 설계와 같은 세밀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집행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프로그램의 효과가 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나 건강유지방법의 장기적인 효과와 같이 흐 프로그램을 집행한 후에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나타나는 경우에는 때로는 학력테스트 점수나 건강을 위한 서비스제공 등과 같이 좀 더 신속하게 변화될 수도 있는 매개변수나 기여변수(contributory variable)들을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모니터링하는 떤수는 이상적으로는 정책문제를 정의하거나 목표펄서 설정되었던 것과 동일한 변수이어야 하나 때로는 그들에 대한 대용변수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4)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재정의과정에서의 활용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그것이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제기되었던 문제는 어느 정도나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는 때로는 정책지표에 나타난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책은 한 번의 종합적인 평가로서 종결되지 않는다. 그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프로그램이 최초의 문제 가운데 오직 일부분만을 다룬 경우가 많고, 둘째 프로그램이 대상모집단 이외의 다른 집단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도 있으며, 첫째 프로그램이 대상모집단 이외의 다른 집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는 정책결정 당시에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정책지표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제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정책지표 이외의 다른 정책지표들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실험적 방법이나 준실험적 방법과 같은 정교한 평가연구설계에 의한 평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발견할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이든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정책이 미친 영향을 정책이 집행된 대상집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이 집행되지 않았던 대상들까지를 포함한 일반 모집단들에 대해서까지도 수행했던 정책의 효과가 무엇이었고 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가하는데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탐구는 처음에는 탐색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좀 더 광범위한 대상들에게 확대하고, 그리고 종속변수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목표로 설정했던 정책지표에서 출발하여 차츰 독립변수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여타의 종속변수들에까지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문제의 본질과 아울러 문제와 정책수단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책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함으로써 이것을 통하여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구성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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