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 (行政文化)] 한국의 행정문화 - 전통적 행정문화, 행정문화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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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 (行政文化)] 한국의 행정문화 - 전통적 행정문화, 행정문화의 변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행정문화

Ⅰ. 전통적 행정문화

1. 부정적 전통
1) 선행연구의 종합
2) 주요 특성의 선택
(가) 권위주의
(나) 연고주의
(다) 형식주의
(라) 순응주의
(마) 온정주의
(바) 일반능력자주의
2. 긍정적 전통

Ⅱ. 행정문화의 변동

1. 긍정적, 부정적 변동
2. 문화적 혼란

본문내용

바람직하거나 적어도 그것이 행정관리의 원리와 마찰을 빚지는 않는다. 근래에는 전문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는 대안으로 일반능력자주의가 시전을 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정이 복잡해지고 그 기능분화수준이 높아지면 일반능력자주의의 결함이 크게 부각된다. 이것은 행정전문화의 요청에 배치된다. 아마추어리즘을 조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위의 전통문화적 요인들은 서로 고립적이라거나 배타적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관되거나 중첩되거나 상승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전통적 문화유산을 부정적 역기능적인 것으로 보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구적 제도와 마찰을 빚는다고 해서 우리 것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의제기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서구적인 것이든 아니든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행정의 요건 내지 발전방향에 배치되면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긍정적 전통
현대행정의 요건에 비추어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한 기능을 더 많이 가진
전통적 행정문화의 특성도 많다. 그 중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행정의 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 민본주의(民本
主義: 백성을 위한 통치의 원리)에 입각한 위민사상(爲民思想) 그리고 흥익인
간(弘益人間)의 사상은 민주행정구현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치의 공명정대성을 강조한 특성이라든지 절대권력에 대한 견제
를 강조한 사상이라든지도 민주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현인정치(賢人雌治)의 사상에 결부된 선비존중의 가치관 그리고 학
문승상의 가치관도 긍정적인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齋家治國쑤天
F)의 첫머리에 있는 수신은 자기수양과 자기개발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높은 향학열에 영향을 미쳤다. 덕치주의(德治主義)와 덕성교육의 강조도 긍정
적 유산이다.
셋째,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다는 충효사상도 오늘날의 필요에 맞
게 번용시킬 수 있는 긍정적 유산이다.
넷째,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시하는 집합주의도 군주시대의 전제주의적 독
소만 제거하면 행정문화의 긍정적 특성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고 도덕성과 예절을 강조한 문화유산도 긍정
적인 것이다.
여섯째, 근면성,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청백리(淸內吏)를 존중한 가치관도
바람직한 문화유산이다.
세련된 문화적 감수성, 강한 성취지향성, 평화주의, 높은 창의성 등도 우
리 고유의 전통적 행정문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요인들이 우
리 문화적 전통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교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
유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실 고유성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기는 하다.
2. 행정문화의 변동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 우리 행정문화
는 변화를 겪어 왔다. 전통적 행정문화는 아직도 뿌리깊이 남아있지만 그 자
체로서는 강한 문화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는데 험이 부친 형편이다. 내생적
변동야기, 환경변화의 영향, 외래문화의 전파 등에 의해 행정문화는 변하고
복잡해졌다.
(1) 긍정적 부정적 변동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와 행정은 급속한 변동을 경험하였다. 산업화
정보화, 정치적 민주화, 사회적 유동성과 다양성의 증대, 형평욕구의 증대, 정
부행정의 지위와 역할 변화 등은 사회문화변동과 행정문화변동의 강력한 동
인이 되었다.
국제적 문물교류에 의한 문화적 전파는 점증해 왔다. 세계화의 파도가 높
아지면서 국제적 영향은 더욱 커졌다. 특히 미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
의 유입이 현저하였다. 행정부문의 문화전파에서는 미국이 거의 독주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자생적인 변동요인과 외래적 전파요인이 서로 읽혀 문화적 전통 가윤데
일부를 약화 또는 탈락시키고 새로운 것을 누적시켜 왔다. 구별이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동과 부정적인 변동을 나누어 생각
해 보아야 할 것 같다.
1) 긍정적 변동
새로이 추가 누적된 행정문화의 특성 가운데 민주행정에 걸맞는 것들이 있다. 민주주의사상과 인권존중사상, 과학주의, 실용주의, 개척정신, 보편주의 또는 평등주의, 생산적 능률주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새로이 강화되어 온 경쟁주의는 긍정 부정의 두 측면을 반반씩 지닌 문화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시한 긍정적 특성들이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좋은 것일수록 내재화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2) 부정적 변동
새로이 조장된 부정적 특성의 예로는 배금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향락주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등이다.
배금주의는 황금만능주의라 할 만큼 물질적 이익에 집착하는 성향이다.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위주로 행동하는 성향이다. 쾌락주의는 하급욕구충족에 집착하여 향락적이고 탐욕적인 행동을 일삼는 성향이다.
근시안적 사고방식은 단기적 안목을 가지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사고방식이다. 폭증된 욕망수준과 환경의 급속한 변동이 그러한 조급증을 키운 것 같다. 과거 개발독재자들이 행정의 '조급주의'를 크게 조장하였다.
(2) 문화적 혼란
우리 행정문화는 혼합적이고 복잡하다. 왕조시대의 전통적 문화, 산업화 민주화시대의 새로운 자생문화, 모방적 외래적 문화 등이 뒤섞여 있다. 혼합이 조화의 질서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화의 적응을 요구하는 외적조건들의 변화는 아주 빠르고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에 연계되어 행정문화는 계속적인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혼합적 과도적 문화체제 속에서 문화지체, 가치혼란, 무규범적 행동 등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화지체는 문화와 행정체제의 필요가 괴리되는 현상이다. 문화의 구성요소 또는 차원들이 서로 어긋나는 일미 많다. 예컨대 문화의 근원적 전제와는 다른 가치관이 천명되기도 한다. 그리고 선언된 가치와 행정의 실천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 많다. 이때의 가치는 실속 없는 형식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과도적 혼합의 행정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문화적 진보의 기회와 문화적 타락의 기회가 함께 열려 있다. 우리는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 문화변동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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