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론이념의 이론화 시도
Ⅰ. 언론이론화의 다양한 접근
Ⅱ. 시버트의 이론화와 언론자유의 명제
1. 언론의 권위주의 이론
2.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
3. 언론의 공산주의 이론
4.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
Ⅲ.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의 모색
Ⅰ. 언론이론화의 다양한 접근
Ⅱ. 시버트의 이론화와 언론자유의 명제
1. 언론의 권위주의 이론
2.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
3. 언론의 공산주의 이론
4.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
Ⅲ.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의 모색
본문내용
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의 이론적 뿌리가 됨은 자명하다 하겠다.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의 인간관은 인간 이성성에 대한 부분적 회의로 압축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감성의 노예로 전락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된다. 전쟁과 같은 위기적 상황이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 '인간은 이성을 행사할 수 있다'로는 불충분하고 '인간은 반드시 이성을 행사해야 하며 또한 이성을 행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국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을 행사하도록 지도하는 기관으로 규정된다. 이 경우, 국가에 의한 지도는 특정기관이나 특정이해를 위해서가 아니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은 정부와 언론 간의 대립관계를 상정했고, 언론의 권위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이론은 정부와 언론 간의 협조관계를 상정했다면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정부와 언론 간의 순환관계를 상정한다. 이 경우 순환관계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협조관계를 또한 필요하면 대림관계를 유지하는 교환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정부와 언론 간의 적극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는 뜻이다.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자유를 위한 자유 혹은 천부적인권으로서의 자유는 관념적이고, 허구적이고, 무의미하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유는 반드시 진리가 구현되도록 이성적으로 행사되어야하며, 반드시 의무를 수반하는 도덕적 권리로 규정된다.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다면,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무엇을 위한 자유를 보다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소극적 자유보다는 적극적 자유를 보다 강조한다는 뜻이다.
무엇을 위한 자유가 구현되게 하기 위한 통제와 책임의 강조는 공익을 위해서 정당화된다. 결국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진리란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사상들이 아무렇게나 경쟁해도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사상들이 이성적으로 경쟁했을 때에만 도출되는 산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 이론은 사상의 공개시장에 나오는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가진 자의 정보이지 일반대중의 정보가 아닌 사실에 주목한다. 대중은 사상의 공개시장에 정보를 내놓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시장에 접근할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장에 진입한 정보가 가진 자의 정보라면 그들이 경쟁해서 산출한 진리는 가진 자의 진리이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진리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국가에 의한 정보의 시장접근권을 최대한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의 언론관과 같이 언론을 봉사기관이나 신탁기관으로 규정한다. 이 이론은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이 제시한 언론의 6대 기능 즉 정보제공의 기능, 사회교육의 기능, 환경감시의 기능, 문화전승의 기능, 오락의 기능, 광고의 기능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역점에서 양 이론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언론의 6대 기능 가운데 정보기능과 교육기능을 특별히 강조한다. 오락기능은 인정하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하고, 광고의 기능 역시 인정하나 정보기능이나 교육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한다.
자유주의 언론에 대한 사회책임 이론의 비판주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언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2) 언론은 기업이나 광고주의 영향력에 취약하다.
(3) 언론은 사회변혁에 부정적이다.
(4) 언론은 상업성과 선정주의에 빠져있다.
(5) 언론은 대중의 도덕성을 타락시킨다.
(6)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7) 언론은 정치집단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8) 대중은 언론에의 접근권이 박탈당한 나머지 '사상의 공개시장이론'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주의 언론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감시기능의 제도화, 교육 연구기능의 강화, 윤리규제의 활성화와 같은 건의안을 제시한다.
3.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의 모색
언론의 4이론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화된 모델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론들의 특수한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는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독립을 쟁취한 제 3세계국가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우선순위는 경제적 조건의 개선, 선진국에 의한 종속상태의 극복, 국가정체성의 확립 등이다. 제 3세계국가들은 이러한 국가적 우선순위의 개선과 확립을 위한 언론의 적극적 참여를 이론화하는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국제사회가 점차 민주화되고, 개방화되고, 정보화되면서 언론의 권위주의 이론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은 언론의 상업주의가 야기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공영화의 현실적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국제사회는 냉전시대의 종식,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도래, 대화와 공존과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면서 민족주의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맞게 된다. 그 결과, 분단되었던 독일과 월남이 통일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념과 이론은 시대변화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변화는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언론학계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언론의 민주사회주의 이론, 개발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언론의 개발주의 이론, 참여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언론의 민주참여주의 이론, 다원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언론의 다원주의 이론 등을 새로운 언론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보다 자유로운 언론, 보다 공정한 언론, 보다 다양한 언론, 보다 열린 언론, 보다 독립적인 언론, 보다 참여적 언론, 보다 소규모적 언론, 보다 쌍방적 언론, 보다 시민감시적 언론, 보다 공동체 지향의 언론을 강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의 인간관은 인간 이성성에 대한 부분적 회의로 압축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감성의 노예로 전락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된다. 전쟁과 같은 위기적 상황이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 '인간은 이성을 행사할 수 있다'로는 불충분하고 '인간은 반드시 이성을 행사해야 하며 또한 이성을 행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국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을 행사하도록 지도하는 기관으로 규정된다. 이 경우, 국가에 의한 지도는 특정기관이나 특정이해를 위해서가 아니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은 정부와 언론 간의 대립관계를 상정했고, 언론의 권위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이론은 정부와 언론 간의 협조관계를 상정했다면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정부와 언론 간의 순환관계를 상정한다. 이 경우 순환관계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협조관계를 또한 필요하면 대림관계를 유지하는 교환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정부와 언론 간의 적극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는 뜻이다.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자유를 위한 자유 혹은 천부적인권으로서의 자유는 관념적이고, 허구적이고, 무의미하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유는 반드시 진리가 구현되도록 이성적으로 행사되어야하며, 반드시 의무를 수반하는 도덕적 권리로 규정된다.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다면,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무엇을 위한 자유를 보다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소극적 자유보다는 적극적 자유를 보다 강조한다는 뜻이다.
무엇을 위한 자유가 구현되게 하기 위한 통제와 책임의 강조는 공익을 위해서 정당화된다. 결국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진리란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사상들이 아무렇게나 경쟁해도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사상들이 이성적으로 경쟁했을 때에만 도출되는 산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 이론은 사상의 공개시장에 나오는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가진 자의 정보이지 일반대중의 정보가 아닌 사실에 주목한다. 대중은 사상의 공개시장에 정보를 내놓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시장에 접근할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장에 진입한 정보가 가진 자의 정보라면 그들이 경쟁해서 산출한 진리는 가진 자의 진리이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진리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국가에 의한 정보의 시장접근권을 최대한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의 언론관과 같이 언론을 봉사기관이나 신탁기관으로 규정한다. 이 이론은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이 제시한 언론의 6대 기능 즉 정보제공의 기능, 사회교육의 기능, 환경감시의 기능, 문화전승의 기능, 오락의 기능, 광고의 기능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역점에서 양 이론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언론의 6대 기능 가운데 정보기능과 교육기능을 특별히 강조한다. 오락기능은 인정하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하고, 광고의 기능 역시 인정하나 정보기능이나 교육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한다.
자유주의 언론에 대한 사회책임 이론의 비판주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언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2) 언론은 기업이나 광고주의 영향력에 취약하다.
(3) 언론은 사회변혁에 부정적이다.
(4) 언론은 상업성과 선정주의에 빠져있다.
(5) 언론은 대중의 도덕성을 타락시킨다.
(6)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7) 언론은 정치집단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8) 대중은 언론에의 접근권이 박탈당한 나머지 '사상의 공개시장이론'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주의 언론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감시기능의 제도화, 교육 연구기능의 강화, 윤리규제의 활성화와 같은 건의안을 제시한다.
3.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의 모색
언론의 4이론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화된 모델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론들의 특수한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는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독립을 쟁취한 제 3세계국가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우선순위는 경제적 조건의 개선, 선진국에 의한 종속상태의 극복, 국가정체성의 확립 등이다. 제 3세계국가들은 이러한 국가적 우선순위의 개선과 확립을 위한 언론의 적극적 참여를 이론화하는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국제사회가 점차 민주화되고, 개방화되고, 정보화되면서 언론의 권위주의 이론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은 언론의 상업주의가 야기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언론의 사회책임 이론은 공영화의 현실적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국제사회는 냉전시대의 종식,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도래, 대화와 공존과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면서 민족주의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맞게 된다. 그 결과, 분단되었던 독일과 월남이 통일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념과 이론은 시대변화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변화는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언론학계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언론의 민주사회주의 이론, 개발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언론의 개발주의 이론, 참여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언론의 민주참여주의 이론, 다원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언론의 다원주의 이론 등을 새로운 언론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보다 자유로운 언론, 보다 공정한 언론, 보다 다양한 언론, 보다 열린 언론, 보다 독립적인 언론, 보다 참여적 언론, 보다 소규모적 언론, 보다 쌍방적 언론, 보다 시민감시적 언론, 보다 공동체 지향의 언론을 강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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