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감축관리
Ⅰ. 감축관리의 의의
Ⅱ. 감축관리의 촉진요인
1. 자원의 한정성
2. 정책유효성의 변화
3. 사회변동의 가속화
Ⅲ. 감축관리의 저해요인
1. 조직의 생존본능
2. 이해관계자의 대립
3. 절차의 복잡성
4. 비용과다의 문제
5. 법적인 제약
6. 동태적 보수주의
Ⅳ. 감축관리의 방법
1. 조직, 구조상의 감축관리
2. 인사상의 감축관리
3. 재정상의 감축관리
Ⅰ. 감축관리의 의의
Ⅱ. 감축관리의 촉진요인
1. 자원의 한정성
2. 정책유효성의 변화
3. 사회변동의 가속화
Ⅲ. 감축관리의 저해요인
1. 조직의 생존본능
2. 이해관계자의 대립
3. 절차의 복잡성
4. 비용과다의 문제
5. 법적인 제약
6. 동태적 보수주의
Ⅳ. 감축관리의 방법
1. 조직, 구조상의 감축관리
2. 인사상의 감축관리
3. 재정상의 감축관리
본문내용
감축 등의 방법이 있다.
3) 재정상의 감축관리
(1)ZBB(영기준예산)의 활용
ZBB는 전년도 예산에 관계없이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활동의 순으로 자원을 배분하므로 감축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2) 일몰법(Sun-set Law)의 활용
일몰법은 정책의 종결을 가져오게 하는 일몰기준과 새로운 정책의 형성을 가져오는 일출기준을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 규정된 시점에서 사업이나 행정기관의 존속 필요성을 기준에 맞춰 검토하여 필요성의 재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사업을 중지시키고 조직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즉, 기능이 소멸된 조직정책의 예산낭비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예산절감의 방법이다.
상기와 같이 재정상의 감축관리는 (1) 예산의 효율적인 긴축운영, (2) 불필요한 사업의 배제, (3) 구조적 절약시스템의 개발과 물자전략적 투자전략, (4) 절약기풍의 조성방법 등이 있다.
(3)SL과 ZBB는 상호보완관계를 갖는다. 즉, SL은 주기적인 재심과 자동종결을 특질로 하고 ZBB를 통하여 현실화될 수 있으며, SL이 선행될 때 ZBB는 그 법적근거에 따라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3) 재정상의 감축관리
(1)ZBB(영기준예산)의 활용
ZBB는 전년도 예산에 관계없이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활동의 순으로 자원을 배분하므로 감축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2) 일몰법(Sun-set Law)의 활용
일몰법은 정책의 종결을 가져오게 하는 일몰기준과 새로운 정책의 형성을 가져오는 일출기준을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 규정된 시점에서 사업이나 행정기관의 존속 필요성을 기준에 맞춰 검토하여 필요성의 재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사업을 중지시키고 조직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즉, 기능이 소멸된 조직정책의 예산낭비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예산절감의 방법이다.
상기와 같이 재정상의 감축관리는 (1) 예산의 효율적인 긴축운영, (2) 불필요한 사업의 배제, (3) 구조적 절약시스템의 개발과 물자전략적 투자전략, (4) 절약기풍의 조성방법 등이 있다.
(3)SL과 ZBB는 상호보완관계를 갖는다. 즉, SL은 주기적인 재심과 자동종결을 특질로 하고 ZBB를 통하여 현실화될 수 있으며, SL이 선행될 때 ZBB는 그 법적근거에 따라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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