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조직 (部處組織] 부처조직의 의의(개념) 및 특징, 부처편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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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처조직

Ⅰ. 의의 및 특징

Ⅱ. 부처편성의 기준

1. 목적, 기능별 기준
2. 과정별 기준
3. 행정객체별 기준
4. 지역별 기준

Ⅲ.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Ⅳ. 부처조직 편성상의 고려사항

본문내용

지역별 기준
(1) 의의
지역 또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 부처조직이란 행정수행의 대상지역이나 관할할 장소를 중심으로 부처를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부처 내부 또는 일선기관의 편성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행자부 산하의 각 도청, 외무부의 구미과 아주과 중남미과, 정보통신부 산하의 체신청, 재정경제부 산하의 세관 등이 이에 속한다.
(2) 장점
1/특정지역 내의 행정업무의 조정 통제가 용이하다.
2/특정지역 내의 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적응하는 행정활동이 가능하다.
3/권한의 위임으로 사무량의 감소 및 사무비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4/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되는 종합개발이 용이하다.
(3) 단점
1/ 전국적으로 통일된 획일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곤란하다.
2/ 그 지역의 특수수요 및 지역민의 이익에 치중하기 쉽다.
3/ 그 지역의 정치가나 압력단체에 의해 행정이 좌우될 위험성이 있다.
4/ 지역간 경계선의 합리적 확정의 어려움이 따른다.
III.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1) 편성기준의 용어의 모호성
2) 특정상황에 대한 이상적인 조직편성이 무엇인지 해답이 있다는 점
3) 규범적 기준으로서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상기의 네 가지 기준 외에도 실제로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및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4) 현실적으로는 위의 기준들이 혼합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다.
IV. 부처조직 편성상의 고려사항
1) 부처의 수, 즉 통솔범위의 고려
2) 행정수반의 조정 통합기능
3) 법률주의와 하부구조의 신축성의 조화
4) 행정계층제의 완화
5) 업무량의 적정문제 등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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