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 ] 행정통제의 의의와 방법, 내부통제, 우리나라(한국) 행정통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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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행정통제

I. 행정통제의 의의

II. 행정통제의 방법

III. 내부적 통제
1. 공식적 내부통제 방법
2. 비공식적 내부통제

IV.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대한 조직개편 인사 예산활동 등을 통한 통제를 말한다.
(6) 감찰통제 : 감찰통제에는 행정감사와 행정감찰이 있다.
1/ 행정감사란 행정활동이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감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위법 부당시 이를 시정조치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행정감사의 목적은 1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 확보,2 행정질서의 확립, 3 행정조직의 자기 반성의 욕구, 4 행정개선에의 기여 등이다.
2/ 행정감찰이란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에 관한 비위 범죄 기강문란 등을 조사하여 위법 부정행위를 규찰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내 외부에서 행해질 수 있고 그 대상은 행정 전반에 걸쳐 행해진다. 따라서 행정감찰의 목적은 1 행정의 합법성 확보가 궁극적 목적이며, 2 행정기강의 확립, 3 행정질서의 확보, 4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2) 비공식적 내부통제
비공식적 내부통제의 방법이란 행정인의 자기규제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즉, 공무원 스스로의 자율적인 행동강령과 근무규범 및 직업윤리관에 입각한 자율적 통제를 의미한다. 예컨대 공무원 자신의 사고방식 가치관 도덕성(윤리성) 행태를 바탕으로 한 자율통제가 그것이다.
IV.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
1) 외부적 통제의 기능이 미흡하다.
2) 입법 사법의 기능약화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결여시킨다.
3)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하다.
4) 행정인의 권위주의 우월감 형식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5) 강력한 행정통제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없다.
6) 관료적인 정책결정 및 기획수립에 있어서 독단적이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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