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연구소(消防硏究所)의 설립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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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연구소(消防硏究所)의 설립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길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하고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기
술의 개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기술개발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다. 더구나
연구소의 성격상 흔히 연구소 설립초기에는 투자만 있고 산출이 없는 경우가 허다
하다. 연구소 설립후 최소한 2-3년은 기다려야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연
구성과물을 산업화하여 과실을 얻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요한다. 이러한 기술개
발의 어려움 때문에 일책이 일본의 기업들은 경쟁사들끼리 힘을 합해 공동연구개
발(R & D corporation)이라는 일본 특유의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더구나 소방
연구소는 산업체의 연구소들처럼 과실을 만들어내는 기술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공재의 개발과 생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
방연구소의 특성상 설립초기에는 국가전담 운영방식(대안 1)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소가 정착되어 본궤도에 진입하면 점차로 국비투
자비율을 줄여 나가면서 자립을 유도해 나가는 책임운영기관방식(일본의 독립행정
법인 모형)으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연구소 대안별 특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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