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법] 경찰작용 - 경찰작용법의 의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 관련법, 경찰권에 관한 논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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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작용법] 경찰작용

I. 경찰작용법의 의의

II. 경찰권 발동의 근거

III. 관련법

IV. 경찰권에 관한 논리의 변화
　1. 경찰권 행사의 편의주의 원칙
　2. 편의주의의 한게
　3. 반사적 이익론의 극복

본문내용

0으로 수축되는 경우 부작위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일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그리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3) 반사적 이익론의 극복
전통적인 반사적 이익론은 행정관청의 규제권한의 행사를 오로지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보고, 혹 이로 인해 사인이 어떠한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경찰관청이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관계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국가배상법상 보호의 대상으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론을 극복하는 판결이 1960년 8월 18일의 이른바 띠톱판결이다. 독일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로 반사씩 이익론의 극복과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법리를 모두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탄공장 허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보호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고 하면서 반사적 이익론을 극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국가형 행정이 요구되고 급부행정이 중요시됨에 따라 의무이행소송과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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