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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발동으로는 위해의 제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받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
⑥ 경찰책임원칙의 위반과 구제
→ 경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 경찰권의 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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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발동을 제약하는 조리상의 한계 내지 재량한계로는 ① ② ③ ④ ⑤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자유의 원칙)
경찰공공원칙의 세부원칙
가.
나. 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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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조항적 목적 규정만에 근거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입법상으로 경찰법의 개정을 통해 개괄조항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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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책임자의 생명ㆍ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e. 비책임자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
f. 비책임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해 줄 것
④ 경찰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준한다.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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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과 법치행정2. 근거법률의 의미3. 개괄조항의 인정여부4. 개괄적 수권조항의 예와 그 의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동법 제2조)*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동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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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행사의 근거 및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1절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
제2절 경찰권 행사의 소극적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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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할 수 있을까 10
(1) 테러가 국내법상의 범죄인 것의 의미 10
(2) 테러리스트를「숨겨준」나라에 대한 자위권 행사 12
①테러집단이 사실상 해당국가의 명령·지배 아래에서 행동하는
경우 13
②테러 집단의 행위를 해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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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사실이나 징계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고소인의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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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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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 - 병원내 전문소생술팀 호출 - 제세동기 준비
맥박&호흡 10초 이내 확인
if 맥박과 호흡X/비정상호흡) 전문소생술 팀 도찰할 때까지 CPR
성인경우) 가슴압박&인공호흡 30:2 비율로 반복
복도에 누가 쓰러져 있었는데 맥박이 소실되어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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