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公共定策)] 공공정책의 의미와 분류, 공공정책 결정과정

소개글

[공공정책 (公共定策)] 공공정책의 의미와 분류,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정책

I. 공공정책의 의미와 분류
　1. 현안 위주의 분류
　2. 효과위주의 분류

II.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1. 문제인지
　2. 정책형성 및 채택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III. 미국의 정치와 공공정책

본문내용

수많은 기관, 위원회 그리고 법원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산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권력의 분산은 국가권력간의 분산뿐만 아니라 이익단체나 개인들도 특정정책의 도입이나 수정 또는 계지에 한 축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들이 연합을 형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쯤은 정책 기조까지 바꾸는 대규모의 정책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사회 경제적 혼란과 국제적 긴장관계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미국인들은 비상시국으로 인식하여 국민 모두가 특정정책의 도입에 쉽게 합의하게 된다. 그 외에 대통령이 특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도 커다란 정책변화가 일어났다. 존슨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교육문제는 1965년 교육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닉슨 대통령 시절의 일반세입 배분정책과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연방정부 보조금 통합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과 추진력의 결과 탄생된 정책들이다.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일 경우는 이와 같은 정책상의 도약은 더욱 용이하다. 존슨 대통령 시절 상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지배하였고 레이건 대통령 시절 상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었고, 하원에는 그 대신 강력한 공화당 그룹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 반면 부시 대통령의 주택정책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상 하원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야심작이었던 의료개혁 정책은 비록 민주당이 상 하원 모두 지배하고 있었지만 의료관련 이익단체들의 거대한 반발에 의해 부결되었다.
미국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 중 당초 의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정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공했던 정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 평화봉사단, 불우아동을 위한 학교급식, 연방직업훈련 프로그램, 취학 전 아동의 조기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대체로 기술적 문제가 정치적 사회적 문제보다 해결하기가 용이하다. 심지어 어떤 문제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 빈곤퇴치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여도 여전히 미국에는 빈곤층이 존재한다. 환경문제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도 여전히 오염된 호수와 무주택 국민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첫째, 문제 자체의 복잡성에 있다. 예를 들어 빈곤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비용보다 많을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장 까다로운 환경보전론자까지 만족시킬 정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여타 부문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예산까지 모두 써야 할지 모를 일이다. 여타 부문의 예산을 전용하지 않을 경우 조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는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며 많은 정치적 논쟁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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