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행정기관(Administrative institutions)] 독일의 행정기관(연방직접행정기관, 연방간접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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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의 행정기관

I. 연방직접행정기관
　1. 연방최고행정기관
　　가) 연방대통령실
　　나) 연방수상실
　　다) 연방공보처
　　라) 연방문화미디어위원회
　　마) 연방감사원
　　바) 연방의회 및 연방평의회 사무국
　　사) 연방부처
　2. 연방상급행정기관
　3.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하급행정기관

II. 연방간접행정기관

본문내용

기 정책의 수립 및 화폐, 금융, 외국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 연방재정부는 유럽 통합과 세계화와 관련해서 유럽 및 국제 금융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연방재정부는 연방장관과 5명의 차관(2명의 정부차관과 3명의 행정차관) 이하 7개의 국이 조직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연방상급행정기관,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하급행정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연방상급행정기관
- 연방소주독점관리청
- 연방재정국
- 연방증권감독원
연방중급행정기관
- 지방재정국
- 지방관세범죄국
연방하급행정기관
- 지역관세국
- 지역 연방재산관리국
- 지역관세경찰국
f) 연방국방부
연방국방부는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이며, 연방군에 대한 책임부처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독일 주권과 국민을 외부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보호
-재난구조 및 인명구조
-유럽의 군사 질서 유지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세계 평화와 긴장 완화에 기여 연방국방부는 연방장관과 4명의 차관(정무차관 2명, 행정차관 2명) 이하 10개의 국(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0개의 조직 중에는 5개 국은 일반 행정조직이며, 나머지 5개 국은 군 조직이다. 다시 말해서 5개 국은 다른 연방부처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일반공무원 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며, 나머지 5개의 국은 군 조직인 육군(Heer)국, 해군(Marine)국, 공군(Luftwaffe)국과 참모국 및 의무국으로 나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합참의장이 총괄한다. 결국 연방국방부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연방군 지휘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연방국방부 역대 장관은 군 출신이 아닌 일반 직업정치가이다. 연방국방부의 제1청사는 본에, 제2청사는 베를린에 있다.
연방국방부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으로는 연방상급행정기관인 연방병무청)이, 연방중급행정기관으로 독일의 북부, 서부, 동부, 남부 지역을 각각 담당하는 지방병무청이, 연방하급행정기관인 지역병무청이 있다. 이들 모두 병무 및 획득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2) 연방상급행정기관
연방상급행정기관은 연방최고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연방최고행정
기관의 정치적 결정 또는 정책 결정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는 집행하는 기
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중급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일정한 지역에 대해
서만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반하여 연방상급행정기관은 독일
전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다. 연방상급행정기관은 연방최고행정기관
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연방중급 하급행정기관에 대
한 업무 감독 및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최고행정기관 중 연방대통령실, 연방수상실,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
의 사무국, 연방공보처, 연방문화미디어위원회 등은 연방상급행정기관을
산하기관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단독 기관이며, 오직 연방부처만이 연방상
급행정기관을 산하기관으로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연방내무부는 연방상급
행정기관인 연방통계국, 연방범죄수사국, 연방헌정질서수호국 등을 산하기
관으로 두고 있으며, 연방국방부는 연방병무청을, 연방노동사회부는 연방
보험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2005년 현재 독일의 연방상급행정기관
의 수는 약 70개에 달한다.
3)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중급행정기관과 연방하급행정기관은 연방최고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연방최고행정기관은 물론 연방상급행정기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이들 기관은 주로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연방상급행정기관과의 차이점은 별로 없으나, 연방상급행정기관은 독일 전국을 업무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연방중급행정기관은 독일 일부 지방을, 연방하급행정기관은 특정 도시 또는 소규모 지역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연방국방부는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방상급 행정기관인 연방병무청을, 연방중급행정기관인 지방병무청을, 연방하급행정기관인 지역병무청을 각각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연방병무청은 전국적인 범위의 병무행정을 담당하며, 지방병무청은 독일의 북부, 서부, 동부, 남부 지방 중 특정 지방만을, 지역병무청은 소규모 지역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병무행정을 담당한다.
그러나 연방부처라 하더라도 모든 부처가 상급행정기관, 중급행정기관, 하급행정기관의 3단계에 걸쳐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3단계에 걸쳐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처는 연방재정부, 연방교통건설주택부, 연방국방부 등 일부 한정된 부처뿐이며, 나머지 대다수 부처는 몇 개의 연방상급행정기관만을 산하기관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연방재정부는 연방상급, 중급, 하급 모든 단계에 산하기관을 두고 있는데, 연방재정부 산하 연방상급행정기관으로는 연방재정국이, 연방중급행정 기관으로는 지방재정국이, 연방하급행정기관으로는 지역관세국, 지역관세경찰국, 지역연방재산관리국 등이 있다. 연방중급행정기관인 지방재정국은 본부인 연방재정부는 물론 연방상급행정
기관인 연방재정국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연방하급행정기관인 지역관세국은 주로 연방중급행정기관인 지방재정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연방교통건설주택부 또한 연방상급, 중급, 하급 모든 단계에 산하기관을 두고 있는데, 연방교통부 산하 연방상급행정기관으로는 연방육상국, 연방항공국, 연방해운국이 있으며, 중급연방행정기관으로는 지방해운국이, 연방하급행정기관으로 지역해운국이 있다.
(2) 연방간접행정기관
연방간접행정기관은 공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일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연방직접행정기관과 그 성격을 같이한다. 또한 공공 인력이 근무한다는 점에서도 연방직접행정기관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방간접행정기관은 연방 부처의 명령과 지침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연방직접행정기관과 성격을 달리한다. 즉, 연방간접행정기관은 각 연방부처에서 독립하여 기관장 또는 독립적인 이사회의 책임하에 사무를 담당하여,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점에서 연방직접행정기관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연방간접행정기관은 주로 사회복지, 연구, 연방의 재산관리 등의 분야에 설립되어 있다. 대표적인 연방간접행정기관에는 독일은행(Deutsche Bank), 독일도서관, 연방노동원, 연방사무원보험원, 연방광산노동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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