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대통령과 통제제도 - 프랑스의 대통령(대통령의 리더십,대통령의 임무)과 통제제도(사법기관,헌법위원회)

소개글

프랑스의 대통령과 통제제도 - 프랑스의 대통령(대통령의 리더십,대통령의 임무)과 통제제도(사법기관,헌법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프랑스의 대통령
　1. 대통령의 리더십
　2. 대통령의 임무

II. 통제제도
　1. 사법기관
　1) 사법법원
　2) 행정법원
　2. 헌법위원회

본문내용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결정에 대한 합법성의 확보는 1차적으로 26개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행정법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쟁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 이전단계로 각 도에 나가있는 국가도지사가 자치단체 활동의 합범성 확보와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맞추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랑스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각 중앙부처의 조사 및 실사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헌법위원회
최고의 분쟁사항인 극가의 주요 선거재판에 관한 사항과 법의 위헌심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위원회가 있다. 구성은 대통령,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이 각각 3명을 임명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전직 대통령은 종신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3년마다 구성원의 1/3씩 개선하며, 재임은 금지된다.
헌법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관리기능을 하는데, 대통령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감독하며 투표결과를 발표한다. 물론 선지관리실무는 내무부 장관과 그 산하 국가도청(Prefecture)에서 담당한다. 둘째, 대통령선거 및 상 하원의원 선거소송을 담당하며, 위법성 발생시 선거결과 취소판결을 내린다. 셋째, 조직법(공포 전) 및 국회통과 법률안(시행 전)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수상, 상 하원의장 또는 60인 이상의 상 하원의원 등이다. 그러나 일단 법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기타 하위 법규범이 위헌인지 여부는 국사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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