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신 수사기법 (搜査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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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신 수사기법 (搜査技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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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발굴하듯이 시신과 증거물을 발굴한다. 그러나 한국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하는 관행에 밀려 아직밀려 이런 체계적인 발굴기법이 발을 못 붙이고 있다.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과학수사대 모습. <출처: (CC)Andrew Mason at Wikipedia.org>
또 미세증거물과 혈흔형태 분석은 2000년대 후반에야 도입하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1900년대 초에 태동한 학문인 점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늦은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낙후돼 있다. 증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다. 현장에서 아무리 훌륭한 지문을 채취했어도 지문 정보가 없으면 용의자가 잡히기 전까지 그냥 쭈글쭈글한 선에 불과하다. 한국은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선 세계 최고다. 어떤 나라도 전 국민의 지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웬만한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용 페인트(뺑소니 사건에 활용)나 자동차 카펫 섬유(차량을 이용한 유기사건에 활용), 잉크 및 토너(위조지폐, 협박문서에 활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구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학수사를 늦게 시작한 편이지만, 선배 법과학자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어 몇몇 분야는 선진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수사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한국의 과학수사 수준을 올리려면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하고 과학수사 시스템과 교육제도,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과학수사 시스템이 경찰 수백 명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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