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船舶규정 조사

소개글

선박船舶규정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 이유
2. 주요내용

본문내용

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을 등록대상 선박으로 규정하여 등록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함(제3조).
나.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의 선내 게시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조 및 제13조제2항 삭제).
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 및 벌칙의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 및 제12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부칙(법률 제13264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출처:http://www.krs.co.kr/
(한국선급)(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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