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소송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설

Ⅱ. 행정소송의 의의
1. 행정소송의 개념
2.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Ⅳ. 행정소송제도의 개선방향

Ⅴ. 결어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관계 행정청이 행정소송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2) 이해관계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실질적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9)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1) 행정청이 처분 등의 위법성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 충분
한 심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2) 개정안에서는 당해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비밀로 하여야 할 자
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도
록 규정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0)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1)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야기된 상태를 행정청이 제거할 의무에 관하여 ‘취소판결
의 기속력’으로서 규정하였다.
(2) 기왕에 내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결과를 방치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창, 대변호사협회지, 1983, p 12 ~ 32.
Ⅴ. 결어
행정소송제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정한 행정소송의 한계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
각하였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구제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그 한계의 범위는 축
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 내용, 성질이 불분명하기에
준거법명과 더불어 법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야 할 것이다. 여기에 행정소송의 유형을 나누어
그 유형에 따라 특별규정 및 준용규정을 두어 각 소송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준용될 절차를
명확하게 한다면 행정소송의 발전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문제점을 안고 있던 행정소송제도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 구제절차가 완비되고 국민의 권익구제가 확대되며, 행정소송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규정되어 보다 행정소송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큼바다, http://blog.naver.com/badarl?Redirect=Log&logNo=130111080633.
홍정선, 행정법원론, 2000.
이상규, 행정쟁송법, 2000.
김도창, 대변호사협회지, 1983.

키워드

행정소송,   행정소송제도의 개선방향,   행정소송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