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원(교사)의 권리, 교원의 의무, 교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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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원의 권리와 의무

I. 교원의 권리
1.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신장
2) 생활보장
3) 근무조건 개선
4)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2. 소극적 권리
1) 신분보장
2) 쟁소제기권
3) 불체포특권
4) 교직단체활동권

II. 교원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2) 선서, 성실, 복종의무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2. 소극적 의무
1) 정치활동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3) 집단행위금지

III. 교권
1. 교권의 내용
1) 교원의 권위
2) 교원의 권리
2. 교권의 유형

본문내용

다.
4/ 교직단체활동권 :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직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정보를 교류하며 교육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과 결정에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해야 한다.
2) 교권의 유형
교권을 권리적인 입장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개념화하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이른바 교육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의의 교육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
- 교원이 갖는 교육권 : 이는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함에 있어서 갖는 권리로 전술한 협의의 교직자의 권리에 해당된다. 이 권리는 교원의 일정한 자격의 인정과 함께 사회적 제도적으로 부여되거나 인정되는 권리로 사회적 책임과 임무를 수반한다. 또한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부모로부터 교원이 교육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위임받고 있다는 견지에서 위탁권으로서의 교육권이다.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원이 자유롭게 교수할 권리를 비롯하여 교육과정의 편성권, 교재의 채택 선정권, 교육방법의 결정권, 교육평가의 권한, 그리고 생활지도 및 훈육을 위하여 주어지는 징계권 등이 포함된다.
- 학생이 갖는 교육권 : 이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학습권을 의미한다. 이것은 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으로 세계인권공동선언(1948) 제26조나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교육권을 뜻하는 것이다.
- 부모가 갖는 교육권 : 이것은 친권적 교육권이다. 이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연법적 권리를 뜻한다. 민법에도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자녀의 감독 및 교육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친권적 교육권은 국 공 사립학교의 선택 진학 휴학 및 복학 등 자기 자녀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설립자의 교육권 이는 설립자가 인적 물적 시설의 관리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시설을 설치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며,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설립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인 것이다. 이는 물적 시설을 건설하여 사용규칙을 제정하고 시설의 이용을 인가하는 등 의무적인 시설관리권을 가질 뿐이지 교육활동에까지는 미칠 수 없다.
- 국가의 교육권 : 이는 교육감독권인데 교육청구권의 변형이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에 관한 제반 교육계획 및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조성과 통제의 기능을 행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 교육독립권 :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에 준하는 제4권으로서의 교육권이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교육행정기능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부당한 외부로부터의 지배 혹은 간섭의 배제, 더욱 나아가서 일반 행정에 대한 교육의 우위성을 사법권의 독립에 준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육에 자연법적 불가침성을 인정하고 교직을 사법직처럼 전문직으로 규정한다는 데 그 근본적 취지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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