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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리스 (Lease)
2. 프랜차이즈 (Franchise)
3. 팩토링 (Factoring)
제1장 리스 (Lease)
목차 순서
개념
기능
계약의 효과제2장 프랜차이즈 (Franchise)
목차 순서
개념
기능
계약의 효과
2. 프랜차이즈 (Franchise)
3. 팩토링 (Factoring)
제1장 리스 (Lease)
목차 순서
개념
기능
계약의 효과제2장 프랜차이즈 (Franchise)
목차 순서
개념
기능
계약의 효과
본문내용
리스의 의의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
이러한 리스의 의미는 임대차적인 성격 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현대적 의미(협의)이다.
상법전 제 49조 19호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리스의 장단점
장점
일시적 자금 부담의 회피
진부화 위험의 회피
유동성의 확보와 재무구조의 유지
담보물의 불필요와 제약조건의 완화
세제상의 이점
단점
높은 리스료
잔존이익의 상실
자산관리의 곤란
감가상각 효과의 상실
리스의 종류
금융리스 :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기계 ․ 설비 등과 같은 리스물건의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대신에 리스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
형식상-임대차, 실질상-자금대여
예) 전문적인 의료장비나 산업설비 등 범용성이 없는 물건
Cf) 임대차와의 비교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인데,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 예 ) 컴퓨터, 자동차, 복사기 등 범용성이 있는 물건
기타의 리스 : 관리리스, 매각후리스, 매상비율리스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
이러한 리스의 의미는 임대차적인 성격 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현대적 의미(협의)이다.
상법전 제 49조 19호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리스의 장단점
장점
일시적 자금 부담의 회피
진부화 위험의 회피
유동성의 확보와 재무구조의 유지
담보물의 불필요와 제약조건의 완화
세제상의 이점
단점
높은 리스료
잔존이익의 상실
자산관리의 곤란
감가상각 효과의 상실
리스의 종류
금융리스 :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기계 ․ 설비 등과 같은 리스물건의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대신에 리스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
형식상-임대차, 실질상-자금대여
예) 전문적인 의료장비나 산업설비 등 범용성이 없는 물건
Cf) 임대차와의 비교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인데,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 예 ) 컴퓨터, 자동차, 복사기 등 범용성이 있는 물건
기타의 리스 : 관리리스, 매각후리스, 매상비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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