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들의 유입 경로 및 현 실태
2. 무슬림 이민자들과의 마찰 및 반이슬람 정서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1) 인종주의적 또는 제노포비아적 분석
(2) 사회․경제적 분석
(3) 종교․문화적 분석
(4) 프랑스 공화주의적 분석
3. 1989년 ‘히잡 사건’
(1) 사건 개요
(2) 종교계의 반응
(3) 정치권의 대응
(4) 정교분리문제위원회의 설치와 사건의 해결
(5) 히잡 사건을 통해 바라본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
4.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
(1) 사건개요
(2) 소요사태의 심화 요인
(3) 이민자들의 반응
(4) 프랑스 소요사태에 대한 평가
(5) 소요사태 이후 대책
5. 프랑스 외 타 유럽국가(영국, 독일)에서의 무슬림 이민자
(1) 영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Ⅲ. 결론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들의 유입 경로 및 현 실태
2. 무슬림 이민자들과의 마찰 및 반이슬람 정서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1) 인종주의적 또는 제노포비아적 분석
(2) 사회․경제적 분석
(3) 종교․문화적 분석
(4) 프랑스 공화주의적 분석
3. 1989년 ‘히잡 사건’
(1) 사건 개요
(2) 종교계의 반응
(3) 정치권의 대응
(4) 정교분리문제위원회의 설치와 사건의 해결
(5) 히잡 사건을 통해 바라본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
4.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
(1) 사건개요
(2) 소요사태의 심화 요인
(3) 이민자들의 반응
(4) 프랑스 소요사태에 대한 평가
(5) 소요사태 이후 대책
5. 프랑스 외 타 유럽국가(영국, 독일)에서의 무슬림 이민자
(1) 영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Ⅲ. 결론
본문내용
서 벗어나 점차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의 독일연방회의 석상에서 CDU/CSU의 독일내의 이슬람존재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일에 사는 무슬림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날 저녁에 있었던 이슬람정책에 대한 토론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 상으로도 독일에 사는 무슬림들이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립적으로 무슬림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Drucksache(Bundestagsprotokoll) 14/4530 vom 8. 11. 2000: Ursula Spuler-Stegemann 2001. "Muslim in Deutschland. Organisationen und Gruppierungen". Islam in Deutschland.4.
, 현재의 무슬림이 독일전체 인구의 4%정도 추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방화 등에 대한 우려와 터키 주민들에게 주인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존재한다.
Ⅲ. 결론
히잡 사건이 일어난 지, 소요사태가 일어난 지 각각 20년과 4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당시 문제의 인물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소요사태 당시 내무부 장관)는 현 프랑스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프랑스는 물론이며 유럽 전역에서 이민자 대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휩쓴 최근에는 이민자들이 자국 내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는 스페인 국민의 52%가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2004년 조사 당시의 37%에 비해 15% 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또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이슬람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온 네덜란드 자유당은 지난달 유럽회의 선거에서 무려 1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약진했다. “영국의 이슬람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영국 국민당은 지난 가을 창당 이후 처음으로 2개의 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오스트리아 우파인 자유당의 인기몰이도 뜨겁고, 이탈리아에서는 공개적인 반 무슬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세태는 프랑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인근유럽의 동태를 통해 현재 프랑스의 이민자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연 이러한 프랑스의 이민자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프랑스 이민자 정책 중 공화주의에서 비롯된 ‘동화주의’ 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인은 프랑스인답게’ 라는 모토 아래에서 이민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유럽 이민자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가 무슬림 이민자들에게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한다. 이런 동화주의적 관점 때문에 전혀 ‘프랑스인답지 못한’ 무슬림 이민자들을 이질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시선은 곧장 취업에서의 무슬림 차별 문제로, 이는 다시 무슬림 이민자들을 사회경제적 약자층으로 전락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보살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게 한다. 결국은 돌고 도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물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굳이 그렇다고 하여서 자기와 동질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히잡 사건을 다시 논하여보자. 과연 히잡의 착용이 선교, 아니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야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겐 히잡 착용이라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만큼 일상적인 것일 테니까. 그리고 설령 히잡의 착용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고 이것이 ‘프랑스적인’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무슬림 그들의 문제가 아닐까한다. 즉, 그들, 무슬림들이 이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배제하지 않는 이상, 프랑스인은 그 의미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히잡 착용에 대해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소요 사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무슬림에 대한 지나친 검문, 이 역시 그들을 ‘프랑스인’으로서 보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이민자 정책들, 예컨대, 이민자들에게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취업 활성화 정책, 그리고 경찰력 강화는 단순히 ‘전시 행정’에 불과하며, 이민자들의 유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현재 프랑스 등이 주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여기서 신자유주의라 하는 것은 타국 시장의 개방을 주장함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키로 한다.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므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거세게 부딪히고 말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슬림 이민자 문제의 해결책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현재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이민자 정책은 ‘다른 것을 똑같게’ 취급하려고 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 것이다. 그렇기에 ‘다른 것은 다르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프랑스인과 무슬림 이민자들 간의 마찰 및 프랑스 사회의 반이슬람 정서 해소의 유일한 길이다. ‘다른 것을 다르게’ 인정하기만 한다면 앞서 다루어졌던 많은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는 오랜 격언을 통해 이러한 다문화주의적인 논리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일면 타당한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로마가 오랫동안 제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가 이민족들에게 자국의 법, 자국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 고유의 법, 자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점에 있다. 결국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라야지만, 로마의 법은 ‘로마’의 법이 아니었던 것이다. 프랑스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 현재의 무슬림이 독일전체 인구의 4%정도 추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방화 등에 대한 우려와 터키 주민들에게 주인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존재한다.
Ⅲ. 결론
히잡 사건이 일어난 지, 소요사태가 일어난 지 각각 20년과 4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당시 문제의 인물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소요사태 당시 내무부 장관)는 현 프랑스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프랑스는 물론이며 유럽 전역에서 이민자 대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휩쓴 최근에는 이민자들이 자국 내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는 스페인 국민의 52%가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2004년 조사 당시의 37%에 비해 15% 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또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이슬람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온 네덜란드 자유당은 지난달 유럽회의 선거에서 무려 1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약진했다. “영국의 이슬람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영국 국민당은 지난 가을 창당 이후 처음으로 2개의 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오스트리아 우파인 자유당의 인기몰이도 뜨겁고, 이탈리아에서는 공개적인 반 무슬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세태는 프랑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인근유럽의 동태를 통해 현재 프랑스의 이민자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연 이러한 프랑스의 이민자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프랑스 이민자 정책 중 공화주의에서 비롯된 ‘동화주의’ 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인은 프랑스인답게’ 라는 모토 아래에서 이민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유럽 이민자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가 무슬림 이민자들에게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한다. 이런 동화주의적 관점 때문에 전혀 ‘프랑스인답지 못한’ 무슬림 이민자들을 이질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시선은 곧장 취업에서의 무슬림 차별 문제로, 이는 다시 무슬림 이민자들을 사회경제적 약자층으로 전락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보살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게 한다. 결국은 돌고 도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물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굳이 그렇다고 하여서 자기와 동질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히잡 사건을 다시 논하여보자. 과연 히잡의 착용이 선교, 아니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야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겐 히잡 착용이라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만큼 일상적인 것일 테니까. 그리고 설령 히잡의 착용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고 이것이 ‘프랑스적인’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무슬림 그들의 문제가 아닐까한다. 즉, 그들, 무슬림들이 이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배제하지 않는 이상, 프랑스인은 그 의미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히잡 착용에 대해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소요 사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무슬림에 대한 지나친 검문, 이 역시 그들을 ‘프랑스인’으로서 보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이민자 정책들, 예컨대, 이민자들에게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취업 활성화 정책, 그리고 경찰력 강화는 단순히 ‘전시 행정’에 불과하며, 이민자들의 유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현재 프랑스 등이 주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여기서 신자유주의라 하는 것은 타국 시장의 개방을 주장함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키로 한다.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므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거세게 부딪히고 말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슬림 이민자 문제의 해결책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현재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이민자 정책은 ‘다른 것을 똑같게’ 취급하려고 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 것이다. 그렇기에 ‘다른 것은 다르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프랑스인과 무슬림 이민자들 간의 마찰 및 프랑스 사회의 반이슬람 정서 해소의 유일한 길이다. ‘다른 것을 다르게’ 인정하기만 한다면 앞서 다루어졌던 많은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는 오랜 격언을 통해 이러한 다문화주의적인 논리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일면 타당한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로마가 오랫동안 제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가 이민족들에게 자국의 법, 자국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 고유의 법, 자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점에 있다. 결국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라야지만, 로마의 법은 ‘로마’의 법이 아니었던 것이다. 프랑스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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